기획>15년 전 숨진 여대생 사망, 15년 맺힌 한을 풀어 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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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8년 교통사고 사망 이전에 여대생을 성폭행한 스리랑카인을 구속 기소했다. 15년 동안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세월을 모두 바친 유가족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검찰의 과학적인 수사 결과였다.

대구 지검 형사1부가 지난 1998년 10월 17일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당시 18세)이 교통사고 이전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혀낸 가운데 스리랑카인 1명(46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도 강간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스리랑카에 체류 중인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었나

198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구마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당시 18세인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를 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검찰청과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 등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하소연 해 왔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힘든 장소인데다 속옷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건 발생 15년만에 진상을 밝혀낸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산업 연수생이었던 피고인 A씨(스리랑카인 46세)는 1987년 10월 17일 17시경 스리랑카인인 B(스리랑카인 44세, 당시 산업 연수생), C(스리랑카인 39세, 당시 산업연수생)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한 A모(여, 당시 18세)양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전거에 태워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데려가 현금과 학생증 등을 빼앗은 후 공범들과 순차로 강간했다.1998년 당시 범행현장은 개발 이전 논밭 지역으로 인적이 거의 없는 장소였다.

사건 발생 후 A양은 구마고속도로 탈출, 보행 중 트럭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이후부터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재수사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인면수심의 스리랑카 출신 범인은 사건 이후 공장에서 일을 해 왔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사업까지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범인은 지난 2011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고,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특히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이 2013년 8월 11일 경에는 B모양(여,. 20세)을 가게로 불러 ‘가게를 내어 주겠다’고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지혜로운 수사

이번 사건은 범행 후 15년 만에 확인된 DNA 일치를 토대로 두차례 부검 재감정,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시험, 법 최면 검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과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도로 교통공단 등 위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한 끈질진 노력 끝에 유족이 의혹을 제기해 온 피해자의 사명 경위등 범행의 전모를 밝혀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의 범인을 구속함으로써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정에서 최근 피고인이 한국 여성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사실을 밝혀 내는 등 또 다른 범죄행위도 규명했다

아울러 15년 동안 겪은 유족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외국으로 출국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형사 사법 공조 절차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 경위

1998년 10월 17일 오전 5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구마고속도로에서 피해자는 23톤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그러나 1998년 12월 21일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후 사건을 종료됐다. 이후 유족은 지난 15년 동안 수차례 교통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강간 살인등 혐의로 고소하고, 항고, 민원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2000년에는 수사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각하 처분됐다.또 2001년 불기소 처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됐고, 2007년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강간살인 고소건도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이어 2012년 교통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강간 살인 고소 역시 각하 처분됐다.

▶수사경위

2013년 5월 31일, 피해자 유족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제출된 자료 일체를 이첩받아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어▷ 2013년 6월5일, DNA 일치자의 존재사실 확인 및 통신영장 발부를 집행했고,▷ 2013년 7월18일, 경북대 법의학 교실 부검 재감정 결과 회신, ▷2013년 7월19일 도로교통공단 피해자 사망경위 분석결과 회신, ▷2013년 7월 22일 대구시경, 참고인 법최면 검사 결과 회신, ▷2013년 7월 23일, 단국대 법의학 교수, 부검 재감정 결과 회신에 이어▷ 2013년 8월 13일, 피고인을 체포했고, 공범들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8월 14일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대해 들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8월 16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8월 19일 해외 체류 중인 COO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8월 26일에는 피고인의 강제 추행 범행을 추가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8월 30일에 검찰 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 전원이 공소제기를 의결했다. 9월3일에는 피고인 구속 기소 및 피해자 위로금 지원을 추진했다.

성폭력 위반(특수 강도 강강 등)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3년 10월 16일로 다가왔으나 2010년 DNA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범이 함께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폭법 위반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됐다.

▶DNA 일치자 발견은 어떻게

198년 10월 18일 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를 검출해 국과수에 보관하고 있었다. 2011년 10월5일 별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부터 DNA를 채취했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 26일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2012년 9월 경 대검과 국과수의 DNA 상호 점검 결과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등이 공소 시효 만료로 폐기되는 등 사실상 수사진행의 어려움으로 수사재개가 안 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2013년 5월 31일, 피해자 유족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013년 6월5일 청이 국과수에 보관한 DNA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DNA 일치사실을 확인했다.

▶의미

각종 증거는 멸실돼 있고, 관련 기록 중 일부는 폐기돼 있는 상태였다. 당시 참고인들은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면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영구 미제사건으로 암장될 뻔한 사건을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현장 답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3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게 됐다.

특히 DNA 일치자를 발견하고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규명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된다.

아울러 피고인인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범의 존재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해외 체류 중인 공범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행 범행 등 다른 범행을 확인하던 중 압수된 헨드폰에 저장된 연락처 및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강제 추행 범행을 알고, 피고인이 성폭행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영업차량을 항상 운전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 납품 상황등을 토대로 무면허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특히 긴박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1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 유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려고 노력했다. 이에따라 유족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주임검사가 직접 면담하고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사 진행과정에 적극 반영했으며, 수사 종결 전 유족들에게 사안을 설명하는 등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