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특별 예방 단속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휘동)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2013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별 서면 등 방법으로 이미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 시 전화 452-2752,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