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초읽기, 소선거구제 전환도 기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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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가장 큰 과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전환 여부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가 국민적 호응을 얻는 까닭은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저축해 놓은 여력을 지역주민을 위해 써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이와함께 그 근저에는 중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또 다른 바램의 핵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공천제 도입 이전 공직선거법의 골간은 무공천, 무급제, 소선거구제였다.

현재 도입해 놓고 있는 중선거구제 하에서의 시의원의 할 일은 감당의 불감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선거제를 통해 구성된 6대 구미시의회 의원들, 도의원 선거구와 대부분 동일한 1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2-3명의 시의원들은 대부분 5-7만 여명의 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기초의회의 당초 취지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등원한 이들 의원들은 유권자와의 소통부족과 지역구 관리에 따른 소위 관리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동일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간 깊어지는 갈등의 골 때문에 풀뿌리를 보호해야 할 힘의 원천이 외도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다 일관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기초 지방 의원 선거에서만 유독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은 물론 중앙정치권까지 당초 대로 지역주민에게 그 역할을 돌려주려면 공천제 폐지는 물론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대오를 맞추고 있다.

▶소선거구제 전환 움직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직원 인사권 환원, 의정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강구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곤 해 왔다.

이에 반응하는 중앙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기초 지방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특히 지난 해 6월초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하는 뼈대와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그해 6월 28일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역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1개 선거구마다 1명씩 뽑도록 하는 골간과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3만 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선거구를 분할해 선거구별로 각각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두의원은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에 대해 1명을 증원해 동시에 2명을 뽑도록하는 안과 거대 읍과 동을 분할해 각각 1명을 뽑도록 하자는 안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이외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1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현행 선거구 및 의원수는 ?

구미는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갑을 3명씩 6명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일몰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2014년 선거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시의원 지역구의 경우 구미갑 11명, 구미을 9명등 20명이며, 비례대표는 3명이다. 선거구 별로는 (이하 구미갑)▷가 선거구(도량, 선주원남동) 3명 ▷나선거구(송정,원평1-2동, 지산동 2명 ▷다 선거구 (형곡1동, 형곡2동) 2명 ▷라 선거구(신평1-2동,비산동, 공단 1-2동, 광평동) 2명▷마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2명 (이하 구미을) ▷바 선거구(인동동, 진미동)3명 ▷ 사 선거구(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3명 ▷아 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3명 등이다.

5대 의회 당시 구미갑을 각 10명씩 20명을 정원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 정수는 2010년 선거를 앞두고 도의회에서 구미정치권이 망신을 당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2009년 12월 9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표결 끝에 의결했으나, 10일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미시의회 갑을 의원정수 11대9를 골간으로 하는 재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제적의원 54명, 출석의원 47명중 찬성 27,반대 19, 무효 1표로 재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갑을 출신의 도의원들은 경북도의원들이 지켜보는 본회의에서 갑을간 치고받는 볼상 사나운 추태를 보이면서 구미시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소선구제가 도입될 경우 구미는?

구미시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선거구제 전환을 핵으로 하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3년 7월31일 현재 인구 기준 의원 정수는 구미갑구 11명, 구미을구 13명에다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27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을구의 경우 8개 읍면 인구는 모두 하한선인 1천명을 상회하고 있어 인접한 읍면과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아읍은 인구 3만을 넘겨 2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인동동, 양포동, 진미동의 경우에도 모두 하한선인 6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오히려 인동동은 인구 5만명을 상회,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구미 을구는▷고아읍(2013년 7월말 현재 3만3259명) 2명 ▷선산읍 1명▷옥성면 1명▷무을면 1명▷도개면 1명▷해평면 1명▷장천면 1명▷산동면 1명 ▷인동동(2013년 7월말 현재 5만5983명) 2명▷양포동 1명▷진미동 1명을 선출,현행 9명에서 4명이 증원된 13명이 된다.

◐구미 갑구의 경우 현행 정원과 비교할 경우 정원이 늘어나는 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인구 하한선인 6천명 미만을 적용할 경우 원평1동(2013년 7월말 현재 4천871명), 원평 2동(4천6712명), 지산동(3천56명), 신평1동 (4천926명명), 신평2동(3천348명), 비산동(4천719명), 공단2동(4천657명)등 7개동이 인접동과 통합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 당시인 4대의회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송정동 1명▷원평1동+원평2동 1명▷도량동+ 지산동 1명▷선주원남동 1명▷형곡1동 1명▷형곡2동 1명▷신평1동+신평2동 1명▷공단1동+비산동 1명 ▷공단2동 +광평동 1명▷임오동 1명▷상모사곡동 1명 등 11명으로 현행 정원과 동일한 인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당시인 4대의회의 경우 입접 동과 통합해야 하는 인구 하한선이 5천명 미만이었던 점에 비추어 동단위 인구 하한선이 5천명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 경우 구미갑의 경우 1-2석 정도의 정원 증원이 예상된다.

◐변수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성 등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방안 등은 계속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박재창 위원장은 7월 4일 비례대표 의원 수를 기초의원 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새누리당 신 의진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비례 기초의원의 정수를 전체 기초의원 수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 모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여성의 정치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이미 제시해 놓은 상태다.공천제 찬반 검토 위원회가 7월 4일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별도로 선출해 온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제도를 구비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당시 찬반 위원회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논란과 관련 2003년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론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직사회 등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남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공천제 폐지를 통해 내놓아야 하는 기득권을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통해 만회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숨은 꼼수에 대해 국민들의 품은 냉랭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