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구미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허복 의원 “시장과 학교 관계 나쁘면 급식소▪강당 건립 지원 순위 밖으로...”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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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와 교육경비를 포함해 매년 280억원을 구미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구미시, 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대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지원해 주면서도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해 왔다. 또 사업 우선 순위도 해마다 뒤바뀌는 소위 ‘엿가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여왔다.

심지어 구미시 예산으로 시설물이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장의 폐쇄적 사고 방식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수수방관해 오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5일 열린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서도 이러한 전례가 다시 재현됐다.

첫 질의에 나선 허복 의원은 시가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는 초중학교의 급식소, 강당 건립과 관련 해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의원은 심지어 “ 시장과 학교나 학교장과의 관계가 악화돼 순위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허의원은 “ 이러다 보니, 급식소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해마다 우선 순위가 바뀌면서 구미시에 대한 학부형과 시민들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시는 공정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집행부 과장 2명, 교육지원청 과장 2명, 시의원, 학부모 대표, 운영위워장 협의회 대표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진 의원은 또 급식소, 강당 건립과 관련 2011년과 2013년에는 4군데였지만, 2012년에는 전무했다면서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의원은 특히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한 가운데 다목적 강당을 건립했지만, 일부 학교장의 폐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승수 의원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강당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면서,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 차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의회 출석문제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 감시 기능체제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교육지원청 지원 예산이 적용되는 사업 순위 결정과정에는 지역 발전 기여도, 지역 주민과의 친화도 등을 평가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