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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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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가 15일 상임위원회별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도출자 및 출연법인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
15일 경산·청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독서교육을 통한 학생인성교육 강화와 등하교길 학교 안전망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원들은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생후 30개월 정도면 한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책읽기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부모가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등 가정에서부터 독서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대학 진학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높음에 안타까워하며 충실한 진로교육을 주문했다.
▲ 구자근 의원(구미)
맞춤형 학교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 컨설팅분야를 더 확대해 농촌지역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력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중돌봄 학교운영과 관련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많은 요즘 돌봄 학교는 장려해야할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순히 지정된 공간에서 돌봄을 벗어나 학생인성교육차원에서 세심한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달 의원(경주)
경산지역에 학생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스쿨존설치가 부진하며 CCTV, 과속방지턱등 기본시설이 없는 곳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학생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이 각급 학교를 자주 방문, 소통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학교폭력과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교육장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최우섭 의원(교육)
학생통학버스 운영과 관련 안전을 강조하면서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적정학교 학생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소외받지 않고, 교육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 김원석 의원(교육)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과 직업에 대한 혼란과 정보미비로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로교사의 확충과 진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 박태환 의원(교육)
무문별한 외래어, 외국어 사용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우리말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애국심 함양을 위한 독도방문단사업의 효과와 관련 행사성, 일회성 교육보다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체성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추재천 의원(교육)
장학회운영과 관련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거나 경산교육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에서 관리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교사가 수업시간 중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발언을 해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미온적인 처리를 지적하면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정식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
15일 건설도시방재국(국장 이재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시하의원(문경)
도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많이 방치된 가운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구조물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성규의원(경산)
아파트마다 적립하는 장기 수선충당금의 관리 허술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만큼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경북 북부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온천이 과열 경쟁으로 사업성 악화에 따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총 56회의 지진 중 11차례나 발생한 지역이어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원전도 전국 23기중 11기가 밀집돼 있으나 아직 건축물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이왕식의원(의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잘못된 부지 조성원가 산정으로 김천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 및 유치대상 기업들의 비용 부담증가 유발로 안정적 조기정착을 가로막는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대책마련을 갖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가 아직 홍보 부족 등으로 도민 10명중 9명이 도로명 주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홍보 강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부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 항상 부산시보다 한발 늦고, 대구시에 끌려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가 4개 시도를 주도해서 반드시 남부권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이영식 의원(안동)
4대강 사업이 지난 해 마무리 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시군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4대강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안동시로 떠 넘기는 바람에 주차장, 공원,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 재정에 엄청난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홍진규 부위원장(군위)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확보가 타시도에 비해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의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타 실과도 함께 동참해서 추진할 경우 더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고령화가 심한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 김희원의원(칠곡)
경북이 지자체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금번 국정감사 시에 지적되었다고 역설하면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전체 102만7000가구 중 11.7%에 해당하는 1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간접비 정산이나 계약금 조정 승인을 거부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을’ 즉, 건설회사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특히 경북도에서 발주한 사업의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이용진의원(울릉)
설계변경 횟수가 가장 잦은 사업은 ‘청도~경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물가변동 사유로만 5년간 12차례나 설계를 변경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경북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로 3차례 변경으로 무려 312억원이 증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5년간 864억원이 추가 증액돼 설계변경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당초 설계 시 면밀한 예산 추계로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
14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태식(구미)의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4회 이상으로 10년 이상 바뀌지 않고 있는 위촉위원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의 활용과 참여를 위해 위촉 시 2회 이상 연임 제한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족한 143명 소방공무원을 조속히 채용해 도민의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 김창숙(비례)의원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엑스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그린카부품연구원, 경북환경연수원, 경북통상, 경북개발공사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과 관련 공무원 파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일이 많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장학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학금 수혜대상이 된 로스쿨 학생이 취업(졸업) 후 저소득 도민에 대한 무료 변론 또는 경북장학회에 장학금을 내 기여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나현아(의성)의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서 특정 시군과는 활발하지만 일부 시군은 교류가 원만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도와 모든 시군이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 이경임(비례)의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의 선발기준을 묻고 미대체 인력 발생으로 인한 업무과중이나 공백을 최소할 것을 촉구했다.
▲ 고우현(문경)의원
새마을사업이 구미, 청도, 포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지적하면서 다른 시군에도 같은 비율의 새마을 사업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도의 용역사업 수행 시 도 공무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이상용(영양)의원
도의 복지예산이 30%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복지 공무원은 1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각종 보조금 관련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음을 지적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원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의 잦은 인사로 업무파악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해 실국장이 책임성 있는 행정 수행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마지막 날인 14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 심정규(비례/ 구미) 의원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유를 위해 설치된 도립예술단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자와 지휘자가 필요하다면서 경상북도립 예술단설치 조례에 따르면 “예술감독겸 지휘자, 안무자, 악장과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악장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정을 통한 능력있는 지휘자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연임제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정을 통해서 단원을 해촉한 경우는 해촉자 22명중 2명에 불과한 만 큼 단원의 재위촉 시에는 경쟁을 유도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엄격한 평정시스템을 강화하고 상임과 비상임중 비상임 비율을 늘려 비상임 단원이 상임단원으로 가기 위한 경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야 도민들이 수준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작 실경뮤지컬이 대부분 지역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제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내용이 무겁고 뮤지컬로서의 극적인 스토리와 음악성이 부족하다면서 현재는 일명 ‘관변뮤지컬’로 지역홍보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과 관련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시 일자리 창출과 단원들의 사기 진작 등 인프라 조성과 자생력을 키워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뮤지컬의 역사적 인물로는 소재의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고 실크로드나 독도 등 소재와 콘텐츠를 개발해 경북의 브랜드를 갖고 열 작품보다 한 작품이라도 양보다 질 우선의 제대로 된 작품을 제작할 것을 촉구했다.
▲ 배수향(김천) 부위원장
경북도민체전과 경북생활체육대회 개막식의 매그럽지 못한 진행으로 초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예를 들면서 문화관광체육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북관광공사에서 관광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도에서 중심 역할을 해 순조롭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기홍(영덕) 의원
경상북도 생활체육회 회원단체 해외연수에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에도 9개소의 캠핑장이 조성 또는 운영중에 있다면서 최근 마이카시대에 캠핑카를 이용해 캠핑장을 찾는 수요자가 부쩍 늘고 있는 만큼 적정장소를 선정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사업량 확대를 중앙 부처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 김명호(안동) 의원
도 전체 예산액 중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이 8퍼센트에 불과하다면서 과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도정에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또 당연히 낭비적 요소는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문화에술행사를 선심 행사성 경비로만 잘못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직접 발의해 공포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의 세부 추진사항의 진척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실경뮤지컬과 관련 지역의 대표성을 갖추고 순수예술인이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박권현(청도) 의원은
- 경북도 관광의 현주소와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북관광은 위기 수준이라며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경북도 차원에서 새로 모색할 것을 요구
▲ 박기진(성주) 의원
저소득층의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문화카드 이용실적이 10월 16일 현재 평균 59.4퍼센트라면서 영양군의 경우 27.4퍼센트에 그친는 데 대한 원인을 질의하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도립교향악단의 시군별 공연실적이 6개 시군에서 한 건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아울러 경북문화상 시상부문에 문학과 자연과학, 문화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굴하지 않은데 대해 폭넓은 홍보를 통해 수상자를 골고루 발굴하고 상의 권위를 높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 박병훈(경주) 의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들이 경북의 문화관광분야에서도 나타난다면서 경북의 색깔과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 점검과 방향설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대문화권사업의 하나인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사업을 예로 들면서 권역 재설정과 세계적인 태권도 메카로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2년 예술단설치조례를 개정해 능력있는 지휘자를 위촉하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4월에 기존의 지휘자를 재위촉한 사례를 지적했다.
한편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며 사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서정숙(비례) 의원
산하기관들이 ‘호랑이없는 굴에 토끼가 산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직과 연봉책정 등 경북도가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 장경식(포항) 의원
이스탄불-경주엑스포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많은 행사를 치룬 문화관광체육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다만 제51회 도민체육대회와 경북생활체육대회 개막행사에서 의전부문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13년 11월 15일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