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정치꾼들의 작태가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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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정당정치는 함께 가야 한다. 정당정치는 당파싸움과는 분명 다르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를 보면 이름은 정당이지만 그 어디에도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정치꾼들의 작태가 도를 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정치는 민주주의를 키우고 역사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지만, 당파 싸움은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후퇴시키며 국민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일의 옳고 그름이나 논리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무조건 자기 당의 주장에만 복종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몰지각한 정치꾼들은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 상대의 이야기는 싫고, 내 의견이나 주장만 옳다고 우격다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지연으로 국민 대다수를 삶의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침체된 경제와 가진 자를 위한 감세정책,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경제는 파탄지경이고, 청년 실업은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이 부재하면서 실업자는 눈두덩이 처럼 늘어만 가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오물통에 빠져 저희들끼리 물어뜯는 저질스러운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정치판을 깨끗이 청소하고 잘못된 행정구도를 과감하게 개편하는 등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낡은 틀을 제거해 국민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위호식하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등 지도급 인사들은 거짓과 위선의 낡은 틀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을 던져 봉사해야 한다.

사무기계의 혁신, IT 산업 발전에 따른 광역인터넷 설치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화상 전화 결재 시장은 이미 우리의 삶을 일일 생활권으로 안착시켰다.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방만한 행정조직을 대폭 축소해 기형적인 시, 군, 구를 해체하고 비 생산적인 옥상옥의 17개 광역 시도를 폐지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 정원도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조정해야 하며, 아울러 인구 80만-100만명 규모의 60개 도시로 개편해 망국적인 지역 감정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두 단계의 지방의회를 하나로 조정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만 한다.

17개 광역시도 폐지와 국회의원 100명 축소, 지방의원 역시 한단계 축소를 통해 발생한 혈세를 복지분야에 투명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부흥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나라의 가난을 몰아내고 단기간 내에 한강,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는 앞만 보고 달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바친 피와땀이 있었다.

독일로 건너간 광부와 간호사 등 노동 형제, 40도를 넘나드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피땀을 쏟은 노동형제의 피와 땀은 이나라 경제 발전의 기본 초석이 됐다. 이 뿐이던가. 월남전쟁에 참전해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던 젊은 청춘들의 피와 땀은 경제부흥의 불을 지피는 동력이 됐다. 하지만 이렇게 희생된 서민과 근로자는 피와 땀에 대한 보상은 커녕 지금은 음지 속에서 움추린 삶을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는 노인복지에 집중 투자해 삶의 희망을 국가가 보장하고, 초▪중▪고 무상교육, 육아 및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 경비를 지원해 자라나는 새싹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교우관계를 통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공천으로 망친 지방자치는 확 바꿔야 한다.

광역 시도와 시▪군▪구는 365일 축제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처럼 혈세 낭비를 통한 부채 증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철저히 해 혈세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는 공히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해 무공천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했다.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원 선거를 통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무공천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으나, 새누리당은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의 눈치를 보는 구태정치를 연장시키고 있다.

무공천을 번복하는 정당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통해 냉정하게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또 이들을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등 거짓말과 선동의 정치를 청소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을 갈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퇴임 후 65세 이상에 대해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혜제도를 백지화 하고, 파견근로법을 철폐해 모든 국민이 차별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기로질서 확립과 사회악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건설해야 한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가 국민의 뇌리 속에서 지워질 수 있도록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질서를 파괴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탐관오리에 대해서는 그 자녀까지도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이 살맛나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거짓을 과감하게 심판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가열차게 힘을 결집시켜주는 국민들의 슬기와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