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선산출장소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타 부서에 비해 많은 예산 불용액에 대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잦은 공사설계변경에 대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민원 봉사과>
김정미 의원은 설계변경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설계변경이 38건, 금액으로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곤 의원은 설계변경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예전부터 해 왔던 일로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한해 145건의 공사에 38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다며 사업마무리에 따른 구간 연장, 토지 편입, 동정기 사업 추진, 주민 민원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태근 의원은 농로 포장 사업과 관련 농민들을 위한 농로 포장에는 찬성하지만 개인 논으로 들어가는 길목 까지 포장을 해야 하냐며 농로 전체가 콘크리트로 뒤덮이는 것은 친환경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종호 의원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과거에 지역에서 감투를 쓰신 분들이 마을일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이 형평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희 부위원장도 김태근, 윤종호 의원의 말에 동감하며 특혜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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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농정과
이수태 의원은 농약선정에 대해 매년 사용하는 농약이 변하는 등 농약 회사들의 로비가 심하다면서 이로 인해 농약제품을 선정하는 농업인단체 심의위원회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비료의 경우 먼저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일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무상비료는 정부의 토지개량사업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배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도시 텃밭 사업과 관련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담당 과장의 설명에 대해 인터넷 공지를 통해 이메일 접수를 받는다는 관련 자료와 인동동에서 신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소극적인 접수 방법을 지적했다.
▶유통축산과
금요 직거래장터와 관련 박교상 의원은 인근 시장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직거래 장터를 실시하는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농협 RPC와 관련 통합하지 않는다면 구미시 예산을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타 부서는 예산 따기에 몸살을 앓는데 출장소는 예산이 남아돈다며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RPC 통합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미 의원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과 관련 당초 5년간 운영비와 부지 등 61억 상당을 구미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축비 전액은 국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 후 정부에서 국비 60%, 지방비 30%, 식품연구원 10%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담당과장의 설명에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도 김정미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며 경북도에 시의 부담이 큰 만큼 건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 시업은 상모사곡동에 건축되는 새마을 테마파크와 유사한 사례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관련 개별보도>
이수태 의원은 농산품 포장박스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포장박스를 관내에서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들여온다며 가격 또한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포장박스 가격 12억 중 50%인 6억원을 보조한다며 현재 관내 85%, 관외 15%의 비율을 100% 관내 제작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춘남 의원은 구미.칠곡축협에 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된다며 시가 축협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축협회원이 아닌 관내 축산업 종사자들의 지원을 축협을 통해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은 길고양이에 질문으로 관심을 끌었다.
민원 등으로 잡아온 길 고양이를 어떻게 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은 구미시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 데려온 후 입양 과정을 거쳐 입양되지 않으면 잡은 장소에 다시 방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양이는 영역동물로 잡은 장소에 풀어주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고양이는 입양하려는 사람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과장은 2013년 보호소로 온 유기동물은 450두로 이 중 고양이는 15-20%로 분양은 되지 않았으며 수의사회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비용은 15-20만원 정도로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희 부위원장은 고아읍 농장과 원호 양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산림경영과
공원녹지과에 이어 김수민 의원은 방재약품에 큰 관심을 가졌다.
산림경영과에서 사용하는 방재약품 중 저독성이기는 하지만 꿀벌의 집단폐사 주범으로 알려진 약품이 있다며 친환경 방재약품 사용을 주문했다.
또 인체에는 저독성이지만 어류에는 치명적인 어독성 1급인 약품이 있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김태근 의원은 산불임차헬기와 관련 8억 4천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헬기를 임차하는 만큼 오래된 기종이 아닌 최신 기종으로 임차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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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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