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대폭 지원 불구, 학력 향상 정체”전시성 행사 줄이고 박대통령 생가 주변 정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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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예결특위 위원장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이은 구미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박세진)의 2014년도 구미시 당초 예산 심사 첫날인 13일, 권기만 의원(기획행정 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기만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는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6대의회 들어 세 번에 걸친 당초 예산 심의를 통해 개별 의원들의 의지가 의지대로 종결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 하나는 의원들이 특정사안과 관련 이성적인 안목으로 검토 혹은 삭감으로 분류했지만,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이러한 노력이 특정의원을 설득하면서 고비를 넘긴 사례다. 이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수많은 항목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이해부족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나 감정에 치우쳐 단발성으로 특정 예산을 삭감이나 검토 요망으로분류하는 경우다.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결국 이러한 사안들은 전액 삭감이나 부분 삭감의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들이 추경에 가서는 다시 재편성되는 과정을 통해 기사회생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이같은 과거의 사례가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재현되거나 얼마만큼 극복되는지는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 혹은 부분 삭감 요망의견의 된서리를 맞은 예산 항목들이 종결점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시켰는지는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 본지는 독자와 네티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경북타임즈와 오프라인 경북 문화신문을 통해 이를 지상중계하기로 했다.

■녹색정책 담당관실

▶김태근 의원

▷김태근 의원은 시정발전 발굴 과제를 위한 해와 자료 조사 관련 1천 6백만원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장은 해외 밴치 마킹을 위해 올해 4팀, 8명이 동남아와 유럽등을 다녀왔다면서 관련 예산은 지속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담당관실

▷ 김태근 의원은 지적을 받은 8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12억 예산의 구미낙동강 불꽃 축제의 경우 구미에 걸맞는 축제를 지향하려고 했지만 삭감 요망 지적을 받았고, 2천만원 예산의 창작 오페라 왕상 허위도 지적을 받았다면서 왕상 허위 선생은 지역의 최초 독립 운동가로 매년 스토리를 바꿔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을 받은 역사문화 디지털 토지 보상 예산 9억9천만원의 경우 문화 체육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상금 편성이 여의치않아 이번에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현 의원

▷김성현 의원/ “요사체가 뭐하는 곳이냐. 그렇다면 우리집 식당도 지어달라”

요사제 건립비에 대해 삭감을 요망했다. 격한 발언이 이어졌다. "요사체가 무엇이냐“는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장은 ” 신도들이 먹고 자는 곳“이라면서 ” 시설이 노후되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럼 요사체 건립비가 올라온 사찰은 지금 노천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이냐, 일반 시민들의 주방은 고쳐주나, 문화재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사체는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 전통사찰 경내에 있는 보존 건물로 전통 사찰 보존법, 문화재 보존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 어찌됐든 식당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집 식당도 지어달라”며 삭감을 요망했다.

▶이명희 의원

▷ 이명희 의원은 구미가요제와 구미 음악제의 성격에 대해 질의했다. 과장은 이에대해 가요제는 연예인 협회, 구미 음악제는 음악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면서 음악제는 클래식이고, 가요는 대중가요라고 설명했다.

▶김정곤 의원 (운영 위원장)

▷ 김정곤의원은 전통 예절 교육 진행상황에 대해 묻고, 예절원 등 타 단체에서 예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여러 단체에서 예절 교육을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전통예절이 상당부문 망각되어 있어 향교와 구미문화원 등에서 전통예절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관련 예산 9백만원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김의원은 또 국제 음악제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냈다.

▶김상조 의원

▷ 김상조 의원/ 박대통령 생가주변 사업부터 하라

박대통령 생가가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박대통령 이름을 쓸려고 한다면서 추모제나 탄신제는 당연하지만 이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박대통령에 대한 명칭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내륙도시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 곳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그러한 지적 때문에 낭비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불꽃 축제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면서 퇴직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농정과 예산이 400억원인데 비해 도로과 예산은 4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또 “박대통령 생가 좌우측을 들여다보라, 축제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드러눕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다”면서 “전시성 행사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박대통령을 존경한다면 생가주변부터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은 왕산기념관 운영위탁금 증액분 1억1천8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근무 중인 5명의 사무원 급여가 많이 낮은 상태로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일 방문객이 1백여명이라는 시의 설명에 대해서도 방문할 때마다 비어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왕산허위 선생사당 건립 설계용역비 2천3백만원의 편성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왕산 기념관에 사당이 없기 때문에 참배장소가 마땅치 않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또 묘지 이전과 관련 공동주택과의 거리상 불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당초 설계 내용에 포함돼 있는 묘지 이전 계획은 아파트 보다 먼저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위탁운영금 증액분에 대해 삭감 요망 의견을 냈다.또 왕산 허위 선생 사당 건립

설계 용역빙 대해서는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윤의원은 특히 “ 현실성과 동 떨어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 역사공부는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의원은 박 대통령 생가주변 감나무 밭 관리 농기계 임차 예산 4십만원과 관련 농촌 기술센터에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빌려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춘남 의원

▷김춘남 의원은 독서를 하기 위해 왕산 기념관을 방문하면 조금만 시끄러워도 근무자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무요원들의 태도 변화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사당의 경우 본가도 따로 있지 않느냐면서 왕산허위 선생사당 건립 설계용역비에 대해 검토 요망 의견을 냈다.

▶윤영철 의원

▷윤영철 의원 /천생산성 보존 사업 차라리 삭감해라

천생산성 보존 사업 예산 7백 2십만원과 관련 지난해 보다 8십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한 윤의원은 시가 금오산, 선산 비봉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포, 인동, 장천에 걸쳐 있는 천생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특히 천생산성 성벽을 쌓는 곳에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고여서 천막을 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천생산성 보전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감액할 바에는 차라리 전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보조금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판정 결과에 근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정곤 의원은 구미가요제 1천2백만원, 구미 국악제 1천1백만원, 구미 국제 음악제 2억원, 구미 음악제 2천 1백만원, 구미 사랑 음악제 1천 7백 5십만원을 부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립 중앙 도서관

▷윤종호 의원은 근로자 문화 센터의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또 시립도서관과 근로자 문화센터 도서관의 교류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정곤의원은 작은 도서관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편성 했다면서 업무분장을 통해 시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총무과

▷이명희 의원/ 교육경비 대폭 지원 불구, 교육의 질은 정체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올해의 경우 282억원, 내년에는 290억원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규모에 비해 교육의 질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구미에 음악제,국악제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예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과장은 형일초와 전자공고에 음악부가 있고, 음악중점학교인 진평중학교가 있다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면 구미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의원은 이와관련 구미가 앞으로 살 길은 문화라면서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승수 의원

▷강승수 의원은 다목적 강당 설치 예산 지원과 관련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지역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넣는 등 평가 방법을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역시 체육관의 경우 학생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시민들 역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용주체가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을 일선학교에 주지해 다목적 강당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곤 의원 / 구미학숙, 기업체 참여 옳지 않다

시는 서울에 구미학숙용 건물을 46억원에 매입하고 12억을 들여 리모델링할 예정이다.또 LG에서 40억원을 지원하고, 30%의 엘지 가족이 이용토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LG 가족 자녀와 이외의 가족 자녀와의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40억원이 당장에는 큰 규모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경우 기업이 구미의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자체도 할수 있는 일을 구미가 왜 할수 없는 지 의문이라면서 기업체가 참여하는 형식의 구미학숙 운영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상조 의원 / 말하는 CCTV 설치 고려하라

군산시에 말하는 CCTV 운영을 밴치마킹하라고 요구한 김의원은 가로등에 도로명과 번호를 설치하면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빠른 복구가 이뤄지는 만큼 일련 번호를 부기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말하는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장은 가로등에 목적별로 일련번호를 부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재난과

▷ 윤영철 의원/ 당초 과 신설 목적 오간데 없다

소방, 수상, 가스 안전 관련 등 안전이라는 명칭만 들어가면 모두 안전재난과 소관이라고 지적한 윤영철 의원은 당초 목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에 충실하라면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 조사 연구 용역비 1억2천만원에 대한 삭감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기본조사 용역비는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우선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56개 유형에 대한 사고지역을 사전에 조사해 맞춤형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과

▷김상조 의원 동지역은 새마을과, 읍면 지역에 대해 민원 봉사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숙워 사업의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주민숙원 사업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주원남동과 상모사곡동등 통합동의 경우 통합에 따라 운영비를 절감한 만큼 숙원사업에 대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장은 이에 대해 19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체육진흥과

▷김정곤 의원은 수상 체험 보트 구입비 2천만원과 관련 구미시에 수상 센터가 들어서는 만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용선대회의 경우 저변확대 확대가 미흡하다고 판단, 청소년 중심의 낙동강 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입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2015년 하반기에 가능하고, 이럴 경우 시기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의원은 야외에 설치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설치와 관련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방방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공공 시설물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과

▷시청사내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설계 용역비 4억원에 대한 검토 요망 의견에 대해 담당 계장은 청사 후면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후면 주차장에 420여대의 규모의 주차장을 지어 본청 본도와 연결하려고 한다면서 승인을 요청했다.

또 설계 용역비는 공사비 100억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명희 의원 “흡연자 위해 칸막이라고 설치해라” VS "여름에는 닭장 같아 이용객 저조“ 담당 계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청사내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는 이명희 의원은 청 사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안타깝다면서 흡연실 설치를 요구했다.이의원은 특히 그 대안으로 불가능할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대해 담당 계장은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겨울에는 좋을 수도 있으나, 여름에는 마치 닭장 같고, 실제 이용객 조차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