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회 갈등의 불씨 끈 윤종호 의원,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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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지역 대형 폐기물 시범위탁과 20년 동안 3개사가 독점 형태로 운영되어 온 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그리고 원예공사의 불투명한 경영은 구미시와 의회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온 대형 과제였다.

하지만 양 기관은 갈등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결국 그 해법을 찾는데 성공했다. 그 중심에 윤종호 의원이 있었다. 3개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함께 해법을 제시했고, 이를 집행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강동지역 대형 폐기물 시범 위탁▪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지난해 9월 의회는 구미시의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수집운반의 사기업체 대행(위탁)을 막기 위해 해당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 시가 직영하고, 대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시범으로 위탁이 된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시는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수집운반의 민간업체 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뜨거운 감자였다. 우려한 대로 10월 10일 산업 건설위원회가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보류 결정을 내린데 이어 11월 7일 의회는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에 앞서 산업위는 11월 4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보류했고, 3일 후인 11월 7일 다시 격론을 벌이다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만큼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윤종호 의원이 수정안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시범으로 위탁된 인동동, 진미동,양포동 지역의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 재직영도록 한 기존의 조례에서 1년 더 연장한 2015년 1월1일부터 재직영하도록 했으나 “기존 3사가 수탁해온 폐기물 물량에 대해 강동지역에서 대형 폐기물을 시범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를 포함해 5-6개 업체로 업체수를 늘려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 재직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바로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가 6개월안에 기존 3사를 비롯한 그린 에너지를 포함해 수탁량을 분산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또 “ 기존 3사가 수탁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량은 인구 7-8만 시절인 20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독점형태”라면서 “ 인구가 42만 시대로 늘었고, 비례해서 수거물량도 폭증한 만큼 수탁량을 5-6개 업체에 분산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국장은 “ 적극적으로 나서 의회의 요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의원이 제시한 솔로몬의 해법은 지난 12월 17일 내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을 다룬 예결 특위에서도 재차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날 해당국장과 과장은 독점 형태의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의 운영과 관련 “내년에는 분명히 시행하려고 한다.분명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6개로 하던지, 7개로 하던지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분명히 할 것이고, 시장결재까지 맡았다”고 공언했다.

▶원예공사 경영 진단 통한 해법 제시

시설공단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열 냉난방 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 20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

국비 65억4천만원, 도비 6억5천4백만원, 시비 37억 6백만원 등 총 109억원을 들여 기름 보일러 사용 방식을 지역 냉난방으로 교체해 원예공사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공단은 이 경우 기존 사용 연료인 벙커시유의 경우 2012년 기준 년간 17억원이 발생하지만, 대체 에너지인 지열 냉반방으로 바꿀 경우 매년 5억원의 소요되는 데 불과해 연간 12억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97년 이후 매년 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1년부터 수년간 흑자가 발생한 것은 원예공사 사장이 직을 그만두면서 발생한 인건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국화 재배에 따른 9억원의 적자는 엔저로 발생한 6억원의 적자가 근본 원인이었다는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 “ 일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수출 다변화를 통해 적자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의원은 또 지역 냉난방 설치를 할 경우 손익 분기점은 9년이고, 그동안 발생하는 시설 수리비를 염두할 경우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필수적으로 경영진단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조건부를 전제하고 지열 냉난방 설치 사업 예산 20억원 중 10억원을 승인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지역 냉난방 설치 사업 타당성, 수출 다변화를 할 경우 이에 따르는 경영상태 호전 여부, 연간 12억원의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등 경영진단평가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의원이 제지한 해법이었다.

한편 지난 2008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 원예공사 측은 “현재 소요되는 난방비는 약 7-8억이며, 유가가 높을 때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2009년 당시 의원들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축열식 지열히트 펌프, RPE 소각 보일러, LNG 공급, 신재생 고형탄 연료와 나노탄소섬유를 이용한 난방 방식을 대체 에너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