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광장의 대형 현수막 알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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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과 올해 초 구미시청 입구에는 무슨 영문인지도 알 수 없지만 ‘1,600명의 직원에게도 믿음을 못주는데 42만 시민의 믿음을 어찌 바라는가? 조직원과의 굳은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리는 구미시장 더 이상은 못 믿겠다’는 등 현수막이 시청광장의 한 면을 다 덮을 크기로 걸려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입구에 1인 시위를 통해서 시장의 신의 없음을 비난하고 급기야 페이스 북에 한 스님은 그 현수막 사진과 연하여 ‘정치 제대로 하세요’라는 제목이 붙은 신문 사설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에고.... 구미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속상관에게 화살을 쏘고 있네. 어떤 협상이 진행될지 혹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보자.’라고 올려 하루만에 ‘54명의 좋아합니다’와 ‘공유 3건’.과 ‘9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큰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인지 몰라 묻는 댓글이나 내용의 잘못을 완곡하게 지적하는 글도 있지요)

알고 보니 정년을 앞둔 구미시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대하여 구미시청 공무원 노조(정식명칭 아님)가 구미시장에게 지난번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랍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하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13일 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승룡이 쓴 ‘공무원 1년간 쉬는 공로연수만 개선해도 매년 1조원 예산절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은 국가 경제성장 기여부분에 35%를 차지(2012년 국민총생산량(GDP)은 1,272조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집행 총예산은 약 450조원)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의 청소년이 가지고 싶은 직업군의 1위가 공무원(2012. 알바천국)이고 연금등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일반시민에 비해 10배가 넘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모든 국민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월급쟁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미래보장이며 혜택이 약속된 공무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사회 적응 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로연수’는 혈세를 ‘자기들의 잔치’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합니다.

더구나 이 공로연수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후임자 승진이라는 사실상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사용함으로 각종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월급만 받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따라서 명예스럽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공무원이 많아 공로연수자체를 전적인 긍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2008. 서울시공무원 노조설문)

실제로 공로연수제도만 폐지하면 1년에 1조원이상을 인건비 등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로연수자 급여 9,840억 원(년 2만 명×평균급여 410만원×12개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급여 4,800억 원(2만 명×평균급여 200만원×12개월), 기존직원 승진임용 급여상승 360억 원 등 이라고 그 근거가 구체적이며 확실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증세하지 않고 복지 늘이겠다고 말하더니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 현실(2013년 말 소위 부자증세)입니다.

그런데 장관고시 하나 고쳐서 1조원의 낭비를 줄이는 일은 국가의 백년대계의 방식이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은 반드시 앞장서야할 일입니다.(다행히 구미시는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을 폐지하고 희망자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연수를 승인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시장을 상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으로 전 구미시민의 신뢰 운운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이겠지요. 더구나 지방선거를 이제 6개월도 두지 않은 현실에서 문제의 본질은 두고 다른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겁한 방식(?)이라 해도 무리는 아닐 듯 합니다.

배타적 자기이익이라는 노조의 정체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인 자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은 국민으로 부터의 받는 모든 시혜에 어울리는 활동이지 공무원 스스로의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기위한 노력은 결코 아니라 믿습니다. 인사해소의 방식 차이로 두 번씩이나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를 이용, 다른 목적으로 비아냥하는 말로 SNS상에 올리는 것, 내용조차 정확하지 못하고 덩달아 욕하는 것은 2014년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입니다.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