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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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한데 대해 개탄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김관용 지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독도 침탈을 위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이를 포장하여 다음세대에게 대물림시키고자 발버둥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토주장 명기 방침을 정한 것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영토 팽창의 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작금의 행태를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서, 전 세계에 역사적 진실을 천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의 영토 도발과 과거사 왜곡은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는 물론이고 전후 연합국이 확립한 국제 평화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서 선도적으로 독도정책을 펼쳐온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독도입도지원센터 착공 예산 30억원을 확보 하는 등 독도의 효율적 영토관리를 위한 사업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토분쟁이 없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한층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의 섬 독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日, 중․고 교과서 제작 지침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 일본 고유영토 명기 방침에 대한 경상북도 논평

1. 일본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독도 침탈을 위해 ‘중·고 교과서 제작지침인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고유 영토’ 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도발적 행동을 취한데 대하여 개탄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은 과거 주변국과 인류사에 끼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영토 팽창의 탐욕에 집착하여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으며, 잘못된 과거를 위대한 유산으로 날조하여 대물림시키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3.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진실을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교육시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작태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질책과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4.독도는 역사적 사실, 국제법적 권원, 그리고 현실적 상황을 모두 따져보더라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는 정부와 거짓정보에 오도된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이라도 허위와 조작으로 가득찬 독도영유권 주장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5. 우리 경상북도는 전 세계에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천명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일본정부의 망언․망동과 영토주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독도침탈 행태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