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부문 개혁 '특단의 대책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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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3일, 14일(화) 2일간 도청 제1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출자·출연기관장, 실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혁신 선진화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공공부문 개혁 방침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에 맞춰 지방차원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로 강도 높은 경영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2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부채감축 계획과 경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강조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3년말 현재 부채액이 4,660억원(부채비율 320%)으로 다소 높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7년까지 부채규모를 2,000억원(60%)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관광공사는 2013년말 부채액이 1,525억원(98%)이나 감포관광단지 조기매각, 마케팅 위수탁사업 추진 등 수익 다변화로 2017년까지 558억원(70%)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33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도민들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 교육비, 의료비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복리후생 축소 등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을 2014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시달했다.

이번 계획에는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된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단체장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성과계약제 도입, 임직원 성과 인센티브 도입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부진기관(C,D등급)에 대한 경영컨설팅 실시, 성과급 지급률 및 기관운영비 지급기준 조정으로 기관간 운영비 균형배분 및 8억3천8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경상북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수정 혁신계획과 함께 분기별로 사업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며 혁신과제 평가결과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연봉 및 성과급 축소 등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과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공기관 정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네트워크 활용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CEO 및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실천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