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 '아군이야 적군이야?'

지난 해 12월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구미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당 김정미 구미시의원의 구원투수로 나선 민주당 경북도당이 오히려 김정미 의원의 발등을 찍었다.

민주당 경북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주관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가운데 21일 오후 3시 구미시 모바일 융합센터에서 열린 경상북도 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경상북도 출산과 보육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발제자로 나선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본의아니게 김정미 의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조례 개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 날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민주정책연구원 이훈희 부연구위원은 서울,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의 출산장려금(양육보조금, 출산축하금)자료를 인용하며 “구미시의 출산장려금을 확대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출산장려금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며“경북의 지원수준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구미시는 출산장려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출산장려금의 대상 및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해 오히려 이 부연구위원은 "보육 출산 정책의 핵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이라며 “구미의 경우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단기간에 시립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재정적인 제약이 존재함으로 기존의 민간시설을 법인화 하여 질 높고 안전한 책임보육 실현이 필요하다”며 시립보육시설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보육정책으로 제안했다.

둘째자녀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에서 보류되자 추운 겨울 일인시위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둘째자녀 축하금을 지원하라고 강하게 촉구해 왔던 김정미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믿었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힌 셈이다.

이 날 이훈희 부연구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0원, 둘째 60만원, 셋째 220만원, 넷째 320만원으로 서울 평균 첫째 1만6천원, 둘째 25만8천원, 셋째 57만 6천원, 넷째 124만원, 광주 평균 첫째 20만원, 둘째 48만원, 셋째 254만원, 넷째 260만원, 대구 평균 첫째 1만2천5백원, 둘째 148만7천5백원, 셋째 428만7천5백원, 넷째 428만7천5백원 보다 둘째의 경우 많게는 2.3배, 셋째의 경우 3.8배, 넷째의 경우 2.5배가 많았다.

경북의 출산장려금 평균은 첫째 101만원, 둘째 254만2천원, 셋째 526만6천원, 넷째 650만5천원이었다.

이 부연구위원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정미 의원은 둘째 자녀 축하금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원 23명 중 16명의 동의로 발의(도중 2명 철회)했지만 2013년 12월 5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2명의 반대 토론으로 보류됐으며 이는 새누리당 위주의 구미시의회가 조례에 대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의 정책발의를 반대하며 당세확장을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2014년 2월 임시회와 본회의를 통해 재상정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상정 및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