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21>안에서 깨진 독, 밖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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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김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글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2014.1.14. 경북문화신문 인터넷 판). 사회복지의 실천자라는 이름으로 윤색되고 사회적 비난이 마땅한 일을 저지른 사안을 책하고 싶고, 그리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인 다운 모습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의 바탕에는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공무원들의 관리와 책임 있는 노력이 없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1일. 김천 모 신문의 인터넷 판에는 기자수첩으로 ‘김천시 발전의 역행은 (공무원의) 탁상행정’이라고 이해 할 수 있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무원들의 시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을 꼬집고 있습니다.

즉 지난 12월 31일 김천시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에 관한 문제로 2012년부터 타종식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김천에서는 이와 관련된 행사가 없어졌음에도 관련부서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홍보부족 때문에 시민 1,200여명이 좁은 공간에서 2014년을 겨울밤의 추위와 짜증과 욕설로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자리창출센터에 관련하여 집행부관련부서 안일한 대처로 인해 센터가 폐쇄되고 연간 6,3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심각한 사태를 지적합니다. 즉 김천시의회는 2014년도 관련예산 1억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김천시 공무원들의 그 문제에 대한 탁상행정이 추운겨울 여직원 2명이 텅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의 가장 중심에 둔 정부 3.0이라는 방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셋째 지적하는 사안은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국고손실 혹은 행정마비입니다. 김천시는 처음 위탁을 해오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전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등 연간 2억 5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중 근간 계약직 직원에 대한 퇴직문제, 소장의 공사 구별 없는 자원봉사독려행위로 소장, 사무국장의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직 직원 공백 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일시 중단 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간추린다면 행정사안에 대한 홍보 및 안내부족으로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혼동하게 한일부터 예산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센터의 중단위기, 관리감독부실로 인한 국고낭비 등으로 행정력에 대한 일사분란은 고사하고 목표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왕좌왕하는 김천시 행정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번 지적한 사회복지시설 책임자의 도덕적 해이는 당사자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그 잘못을 역 이용하여 재인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기호(계기)를 마련하는 데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 관리,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홍보의 노력이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술한 것처럼 정부는 정부 3.0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고 그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알아듣지도, 이해하기도 힘든 이 용어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만 그 중 으뜸은 ‘언제나 공급자 중심의 행정 모습을 볼수 있는 한 측면’이라고들 합니다.

아무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의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라고 외칩니다.

이런 면에 볼 때 앞에서 지적된 것을 연결하면 김천시 공무원의 모습은 정부의 정책과는 정말 거꾸로 가는 듯 하여 안타까운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