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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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선거는 37억 3천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쓸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6천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억 6천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억 9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억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5천 2백만 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 4백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 6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 총 괄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구 분	제6회 지방선거 제한액	제5회 지방선거 제한액
합 계	24,919,000,000원	25,000,000,000원
평 균	1,466,000,000원	1,562,500,000원
서울특별시	3,733,000,000원	3,857,000,000원
부산광역시	1,576,000,000원	1,626,000,000원
대구광역시	1,243,000,000원	1,274,000,000원
인천광역시	1,367,000,000원	1,349,000,000원
광주광역시	693,000,000원	700,000,000원
대전광역시	713,000,000원	717,000,000원
울산광역시	591,000,000원	594,00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256,000,000원	-
경기도	4,173,000,000원	4,073,000,000원
강원도	1,280,000,000원	1,309,000,000원
충청북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8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전체의견보기(0)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들러리 세우지 말라” 구미 다온숲 조각축제에 지역 예술계 뿔났다.. 한나절 산책 21] 나라꽃, ‘무궁화공원’을 찾아서.. 왕산 허위 선생 묘소 안내판 제막.. 김천시, 관광객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 하는 ‘소풍택시’ 도입.. 구미시, 첨단산업·AI 분야 미래 성장사업 국비 확보에 올인.. 상주시, 청년 주거지원정책 홍보...실효성 제고는 과제.. 구미시가족센터, 주말 `가족사랑의 날` 운영.. 김천김밥쿡킹대회, `고추잡채깁밥` 금상 수상.. 구미교육지원청,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출범..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17)]구평공원 물놀이장.. 최신댓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오피니언 [박상수의 고사성어]일모도원(日暮途遠).. 日暮途遠 : 날 일, 저물 모, 길 도, 멀 ..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17)]구평공원 물놀이장.. <작가노트> ....  이일배의 살며 생각하며(28)]난병일기(3)-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치료 스케줄은 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병원 ..  한나절 산책 21] 나라꽃, ‘무궁화공원’을 찾아서.. 여름철에 나무에 피는 대표적인 꽃으로 배롱나무..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구미시, 평생학습 정기과정 제3기 수강생 모집.. 구미시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미시통합예약’ 포털을 통..  경북 경주, 전국 최초 ‘글로벌 관광특구’로 도약.. 경상도와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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