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 경북문화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선거는 37억 3천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쓸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6천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억 6천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억 9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억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5천 2백만 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 4백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 6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 총 괄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구 분	제6회 지방선거 제한액	제5회 지방선거 제한액
합 계	24,919,000,000원	25,000,000,000원
평 균	1,466,000,000원	1,562,500,000원
서울특별시	3,733,000,000원	3,857,000,000원
부산광역시	1,576,000,000원	1,626,000,000원
대구광역시	1,243,000,000원	1,274,000,000원
인천광역시	1,367,000,000원	1,349,000,000원
광주광역시	693,000,000원	700,000,000원
대전광역시	713,000,000원	717,000,000원
울산광역시	591,000,000원	594,00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256,000,000원	-
경기도	4,173,000,000원	4,073,000,000원
강원도	1,280,000,000원	1,309,000,000원
충청북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8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전체의견보기(0)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방치된 빈집이 시민주차장으로 탈바꿈.. 상주시, 경북 최초 ‘정원박람회’ 연다...내년 10월 예정.. 김천시, 김천상무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않기로 결정..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반대` 공식 입장.. 인사]구미시..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20)]구미 금리단길.. 김천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박상수의 고사성어]백년하청(百年河淸).. 경북도, 외국인 학위과정 49.1% 증가...전국 평균 2배.. 구미시,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서장우의 일상(6)]어스름 속에서 만난 것들..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20)]구미 금리단길.. <작업노트>구미 금리단길은 젊은 감성의 미식과..  박상수의 고사성어]백년하청(百年河淸).. 백년하청(百年河淸) : 일백 백, 해 년, 물..  사설]첫 삽 뜬 한국식품연구원, 이제는 결실로 이어가야.. 구미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구미시, 평생학습 정기과정 제3기 수강생 모집.. 구미시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미시통합예약’ 포털을 통..  경북 경주, 전국 최초 ‘글로벌 관광특구’로 도약.. 경상도와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제휴문의 구독신청 찾아오시는길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청소년보호정책 지난기사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