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 경북문화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선거는 37억 3천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쓸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6천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억 6천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6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억 9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억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5천 2백만 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 4백만 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 6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6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 총 괄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구 분	제6회 지방선거 제한액	제5회 지방선거 제한액
합 계	24,919,000,000원	25,000,000,000원
평 균	1,466,000,000원	1,562,500,000원
서울특별시	3,733,000,000원	3,857,000,000원
부산광역시	1,576,000,000원	1,626,000,000원
대구광역시	1,243,000,000원	1,274,000,000원
인천광역시	1,367,000,000원	1,349,000,000원
광주광역시	693,000,000원	700,000,000원
대전광역시	713,000,000원	717,000,000원
울산광역시	591,000,000원	594,000,000원
세종특별자치시	256,000,000원	-
경기도	4,173,000,000원	4,073,000,000원
강원도	1,280,000,000원	1,309,000,000원
충청북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8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전체의견보기(0)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6.3 지방선거-우리동네 후보]“20년 자영업·시민활동가의 경험으로 구미 예산 바로잡겠다˝.. 임오동, LG주부배구대회 2연패…구미 낙동강체육공원 시민축제 성황.. 구미 들성로, 183억 투입 2.56km 확장...출퇴근 정체 해소 기대.. 한나절 산책(10)]봄꽃을 찾아 `할딱고개`까지.. 이일배의 살며 생각하며(24)]고장에 대하여.. 데스크 칼럼]구미교육지원청 ‘2층 로비’, 지역 예술인 상설 공간으로.... 6.3 지방선거-우리동네 후보]˝군림하는 의원 아닌, 부리기 좋은 `머슴` 되겠다˝.. 구미시,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신청.. 구미, 올해 첫 모내기 시작..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게임 이벤트 페스티벌’ 열려..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책 속의 문장.. 나는 또 한 번 행복이란 포도주 한 잔, 밤 ..  박상수의 고사성어(8)]군자삼외(君子三畏).. 군자삼외(君子三畏) :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양옥자의 구미를 그리다(13)]지산 샛강의 봄..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를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  데스크 칼럼]구미교육지원청 ‘2층 로비’, 지역 예술인 상설 공간으로....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전시]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입촌작가 전시 `낯선 하루, 새로운 시선`..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이한석)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구미..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직장인 대상 런케이션 `이리오션’ 운영.. 국립청소년해양센터(원장 조경래, 이하 해양센터)가 직장인과 프리..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제휴문의 구독신청 찾아오시는길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청소년보호정책 지난기사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