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24>극과 극/김천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 전국 지자체 행복도 조사 전국 5위, 경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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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 전국 지자체 행복도 조사 전국 5위, 경북 1위-

-경상북도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최하위(5등급. 매우미흡)-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갤럽은 지난 해 50여일에 걸쳐 전 국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 김천시는 5점 만점 중 3.9394점(전국 230개 지자체중 5위, 경북도내 1위)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더불어 (행복도 연구방식과) 관련한 국내학자들의 연구, 미국종합사회조사(GSS), 유럽연합(EU)의 유럽사회조사(ESS)등으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겠지요.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김천혁신도시, 지자체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 KTX김천(구미)역 및 남김천IC, 동김천IC개통 등 전국의 중심 교통여건, 그리고 시민 정주여건개선, 친환경농업, 스포츠도시 육성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시민들의 솔직한 답들이 모여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이런 반가운 보도와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경상북도는 매우미흡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서 발표된 내용이 전문가와 학교에서 중심이 된 조사 평가인데 반하여 국가기관에서 발표된 것이라 신뢰라는 면에서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가권익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각 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교육청등 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반부패의지노력을 90%로, 부패방지성과를 10%로 정하여 점수화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 반부패인프라구축, 정책투명성, 신뢰성, 부패유발요인재거, 개선, 공직사회 청렴문화, 부패방지신고 활성화를 점수화한 것인데 여기서 경상북도가 매우미흡하다는 편가를, 그것도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홀로 5등급을 받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발표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지역의 언론은 모조리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구 교육청이 1등급-매우우수, 경북교육청은 2등급-우수)

김천사람도 같은 경북인 인데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웃어야 할까요?(표정관리하세요!)

그래서인지 경상북도는 전국 어느 광역단체와 달리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상화 추진 협의회,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하고 4개 분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면서 80대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하는 법이지요.

이와 같은 발 빠른 정책의 진행과 시민운동으로써의 잘못된 것들을 바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최하위등급으로 청렴과는 매우 비흡한 지방정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를 거울삼는 마음으로 보아야지요.

다만 지방정부의 평가로 인해 시민들의 정신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 개선노력이 일층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역대정권마다 갖가지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관변단체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름뿐인 단체의 하나가 되겠지요.

흔히 하는 말이고 소위 공자님 oo뼈 까는 소리라지만 잘했다고 '칭찬하는 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엄중한 책임을 느끼는 태도', '잘못했다는 꾸중에 대하여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이런 사안들에 대한 해답이 아닐는지요(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