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평>정치인등 지도층은 특권추구보다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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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부산역, 광주역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 행복하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면 대부분 저주와 분노로 치를 떨 것입니다.침체된 경제와 가진 자를 위한 감세정책,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청소년 실업은 도를 넘어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산업기계의 발달과 자동화 일변도로 산업 사회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섬유, 완구, 신발, 전자, 핸드폰 등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개발 도상국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노동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비례해서 실업자는 눈두덩이처럼 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물통에 빠져 저들끼리 물고 헐뜯는 저질의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우호적일 수 없다. 때문에 저짓 정치판을 까끗히 청소하고 싶을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짓과 선동야합으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정치를 언제까지 지속해 나갈런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정치인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등 먹고사는 데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니, 서민과 근로자,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어렵게 살고 있는 빈곤층이나 사회, 경제적 약자인 서민대중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뿐이 아니다.여야가 공히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공약 파기를 반복하는 현실 정치와 정당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구태 정치를 영원히 퇴출시켜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비판이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으로 망쳐놓은 지방자치를 되살려 놓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번복하려는 파렴치한 정당 역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당신의 투표권이 탄환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정직한 일꾼을 선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 1997년 12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신한국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파견 근로법을 철폐해 서민과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1995년 지방자치 도입 이후 부채가 100조를 넘어섰고, 지방자치 산하의 공사부채가 25조를 상회한다는 사실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이와함께 공기업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장과 임원, 감사의 연봉을 공개해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개인 정보 유출로 사회는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이런데도 경제 수장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는 등 실언을 하고 있고, 그 실언이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은 국회의원 특혜의 시대이다. 임기를 하루만 해도 65세만 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잘못된 사고와 행위를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된다.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벼랑에 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참으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세금을 죄책감 없이 봉급으로 수령받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특권을 포기하고, 봉급을 삭감하도록 해야 한다.

힘은 올바로 사용할 때 진실의 힘이 되고, 잘못 쓰면 폭력으로 변질된다. 정치인 등 지도층은 거짓과 위선의 낡은 틀을 부수고 나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한다. 이래야만 모든 국민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