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구미갑을 의원수 조정, 합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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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지방정치권을 종속화 하려는 중앙 정치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 여야 정치권은 밀실야합을 통해 기초의원 공천제를 도입했다. 국민여론에 반하는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이 공천 헌금 논란과 지방의원의 자율성 파괴등 불협화를 낳으면서 중앙 정치권은 비등한 국민 여론에 밀려 벼랑 끝에 서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치권은 그 때마다 처방전을 내놓았다. 하지만 처방전은 겉치레였고, 속임수였다. 환자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내놓은 처방은 파스를 붙이라는 식에 불과했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력 대선 후보와 중앙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여권 등 중앙 정치권은 위헌등의 이유를 들어 기초공천제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헌여부를 점검하지도 않은 채 대선 후보들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거짓의 끝은 어디이고, 진실의 끝은 또 어디까지인가.
▶구미는 기초선거 공천제 최대 피해지역 중 하나 

말많고 탈많은 기초의원 공천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 중의 하나가 바로 구미지역이다. 4년전 김성조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시 한나라당 구미갑 정치권은 갑이 을에 비해 4만여명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갑을 의원 정수를 10대 10에서 11대 9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러한 의견은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확정안에 반영됐다.

이 당시부터 구미갑을 정치권의 갈등은 불거지기 시작했다. 구미을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갑을 의원 정수 11대9를 내용으로 하는 획정위의 안을 심사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표결 끝에 10대10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러자, 구미갑 정치권은 전체 도의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본회의 표결처리를 요구했고, 결국 구미갑 정치권은 자신들이 바람대로 11대9로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미는 23개 시군 도의원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치부를 드러내야 했다. 의회 단상에서 사실상 한가족인 구미갑, 구미을이 서로 공격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벼랑 끝에 선 구미시민의 눈물을 뒤로한 채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모습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용납될수 없는 일이었다.

이후 구미 정치권은 이러한 악몽과 함께 지난4년 동안 의원 정수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외적인 구미이미지 손상에다 내부적인 갈등이 구미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구미정치권은 이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었다.
▶양 국회의원의 합의정신?

이런 가운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 전 악몽이 재현될 상황에 놓였다.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미갑을 의원 정수를 11대9로 하는 내용의 안을 내놓자, 새누리당 구미을은 의원정수를 10대10 동수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3일 재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당초안에서 수정된 갑을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 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표결처리를 거치면서 다시 내부의 수치를 대외에 알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시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3일 오전 획정위의 안을 존중하기로 하자는 안을 김태환 의원이 제시했고, 심 학봉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결국 13일 오후 도 획정위원회는 기존의 11대9의 갑을간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조정한 안을 확정지었다. 양 국회의원이 획정위의 안에 따르기로 한 만큼 갑을 의원정수는 사실상 10대10으로 확정됐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구미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양 국회의원이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구미시민들은 4년 동안 구미갑을 정치권을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게 만든 인사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구미의 주인인 시민 주권을 수단시하려는 지역정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장단 구성, 갑을 갈등 해결책 내놓아야

아울러 구미갑 심학봉 국회의원과 구미을 김태환 국회의원에게 당부하고자 한다.갑을 의원정수에 대한 합의 정신을 도출한 양 국회의원은 시의회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갑을 정치권이 대결구도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또 하나의 합의 정신을 구미시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공천제가 도입된 지금까지 원구성 과정에서 양 지역 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출신 의원을 의장단에 당선시키기 위해 막후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정과 합의를 유도하기 보다는 대결 구도를 부채질 하면서 갑을 정치권의 화합을 위해하는 중심에 양 지역 국회의원이 서 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앙정치에 올인하고 이를 통해 구미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지역화합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갑을 간 의원수 조정이 갈등과 반목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있을 유불리 때문이다.

승자 독식의 의장단 구성행태가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그 피해자는 결국 구미시의 미래이고 구미시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양 국회의원은 의장단 구성에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거나 관여를 한다면 갑을간 합의정신을 발휘해 의장단을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갑을 의원수 조정에 따른 불협화는 서둘러 극복되어야 한다. 승자와 패자로 갈라서서 삿대질을 해서도 안된다. 구미갑을은 남이 아닌 가족이기 때문이다.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패거리를 만들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땀방울을 흘리는 아름다운 정치를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