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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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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사회갈등 지수가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300백조에 달한다고 하니, 이 또한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갈등지수는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 부패지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대선 때는 여야 후보 공히 앞 다투어 국민대통합이란 공약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갈등 구조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박근혜 정부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국민대통합이란 공약이 공(空)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갈등의 완충작용을 해주고 내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문화의 위력이건만, 우리의 정서는 경기 불황이 오면 문화예산부터 우선적으로 줄이고 있다. 선진 나라들은 경기 불황기 때마다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문화예산을 투입하여 탈출구로 활용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식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100년 이상이나 초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탕에는 문화예술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 때도 10대 공약 중 어디에도 문화예술분야는 없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돈을 투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문화예산 부분은 대폭 삭감 되었다. 이는 역대 정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형국이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나라가 강력(强力)으로는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 라고 하였다. 지독히도 궁핍하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김구 선생은 왜 그토록 문화의 힘을 강조하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문화의 힘이 나라발전의 기초 역할은 물론 갈등의 구조를 최소화 해주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이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이다. 하지만 문화의 특징은 당장에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는 뜬 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돈은 있으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에게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관의 주도로 문화를 침투 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직이나 사업실패라도 한다면 꿈은 커녕 가난의 대물림이 되고 있다. 결국 패자부활전 없이 늪에 빠진 사람들 수는 늘어나고 갈등 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를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대통합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극에 달한 개인의 갈등구조부터 최소화 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갈등지수를 낮추려면 우선 먼저 갈등이 만연되고 있는 진단부터 정확히 해야할 것이다. 고질적인 세대 간 갈등이나 토론문화의 후진성 등은 단시일 내 해결될 수 없겠지만, 당장 뇌관이 터지기 일보진전의 갈등구조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치유를 해줘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갈등이 치유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갈등구조로 인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면서 선진국 열차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분쟁조정사 자격 취득자를 적재적소에 하루빨리 배치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