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유해업소 평균 해제율 63%▪ 구미는 65% “ 정화 위원회 심의 문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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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에 2천 2348개의 유해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역 내에는 유흥 ▪단란주점 754개소, 호텔 ▪여관 537개소, 노래 연습장 510개소, 당구장 등 547 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각종 음란물, 사행성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유해 환경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는 보호장치를 마련, 청소년들을 물리적으로 유해 업소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정화 구역 내에 유해업소 설치가 가능한 것은 각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나현아 경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건수는 무려 283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 446건의 63%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흥및 단란주점이 67건으로 70%, 호텔 및 여관이 66건으로 71%, 당구장이 64건으로 8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유흥 및 단란주점 수가 청소년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는 실질적인 연구자료에 비추어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학교 정화 구역 내 유해 업소 해제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상북도 환경 정화 위원회 평균 해제율은 63%이며, 안동을 비롯한 지역은 87% 이상의 해제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위, 예천, 봉화, 김천, 영천, 경산, 울진은 0-30% 전후로 낮은 해제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해제율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의 공통된 심의 해제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 차이발생을 줄여야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나 의원이 제시한 2013년도 학교급별 심의 및 해제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심의건수는 55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63%, 해제 건수 또한 36건으로 해제율이 65.5%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연련도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등하교길의 유해업소가 아이들의 무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또 도내 학교 환경 정화 구역 내 압축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가 10개, 폐기물 수집장이 2개, 폐기물 처리시설이 5개소가 있다.

정화 구역 내 이런 유형의 유해업소 존치 역시 안전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육지원청별 해제율은 구미 65%, 포항 57%, 경주 48%, 김천 20%, 안동 87%, 영주 71%, 영천 25%, 상주 65%, 문경 88%, 경산 38%, 의성 89%, 청송 88%, 영양 100%, 영덕 75%, 청도 100%, 고령 50%, 성주 50%, 칠곡 64%, 울진 33%, 울릉 9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