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31>복지 다음 교육 그다음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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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유권자 중심의 한국형 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3월 하순부터 정책, 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희망공약을 제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그러니까 접수한지 20일 동안 접수된 554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출사표를 낸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84건으로 전체 32.9%를 차지하여 선두를 점하면서 교육환경 147건, 즉 25.6%, 경제민생 140건, 25.3%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이어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의 순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지울 수 없는 생각과 참 어리석은 모습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정책선거를 제안하면서 정책토론을 겸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 모 시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청의 말은 단순한 사무소의 개소, 그리고 흔히 보이는 떠들썩함, 화환들의 잔치, 말의 성찬, 나아가 후보자에 대한 어천가 낭송(?) 식의 축사 대신 지역의 문제를 지역 유권자들과의 정책 토론하는 것으로 개소식의 진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같이한 다음 사회자의 말은 이런 토론회 형식의 정책논의는 선거법 위반이니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당황한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만 결국 후보자에 축하의 소리로 대신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개소식은 마무리되었지요.

중앙선관위가 정책 선거하자면서, 정책제안을 하면 최대 1,000,000원의 상금까지 내 걸고 제안하면서 정책선거를 유도한다면서 막상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주민들과의 이슈토론을 선거법 위반으로 묶는 것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입니까?

둘째는 문제에 대한 출사표자들의 바른 모습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지역, 주변지역, 시장, 시의원 가릴 것 없이 저마다 자기의 구호를 입에 줄줄 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축이 경제입니다.

시장으로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한결같이 경제문제를 첫머리에 붙이고는 외칩니다. ‘준비된 시장, 경제는 기본입니다’ ‘누가 구미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물인지’ ‘정치는 초보, 구미시를 시장원리를 통해 경제문제 해결’ ‘구미를 잘 아는 구미의 사람’ 등 경제 아니면 정치색 일색입니다. 정치판이 원래 그렇지요만.....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공약은 사회복지가 가장 우선하면서 전체의 1/3이 원하고 있고, 다음이 교육이며 그 다음이 경제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는 우리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입니까? 경제라는 이름의 돈벌이강화, 개발중심의 발전론 등은 이제 21세기 우리나라의 모습에는 뒤떨어진 구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지역을 꿈꾸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복지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머리말에 두고 우리지역 바로 내 마당과 연결된 이웃의 삶에는 가장 급한 일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다고 한 후보들이 있음이 반갑고 또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도 6.4 선거에 최소한 투표할 맛이라도 생기게 합니다.(201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