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입지선정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의원은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입지 선정 추진과정에 대한 논란 원인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실제 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왜 사업을 강행했으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민원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법 및 계획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시장은 윤의원이 요구한 질문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 원인과 관련
시장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2012년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해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부지 공모를 통해 산동면 성수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성수리 936번지 일원을 부지로 선정,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추진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보전을 이유로 농지전용이 부동의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불가피하게 성수리 지역 내에서 농지 전용이 가능한 산동하수종말처리장과 연접한 현부지로 변경 시행하려고 했으나, 금오공대에서 학습권과 생활권 침해를 사유로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이와관련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부지선정과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금오공대의 학습권도 침해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의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거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 강행,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은 왜 고려하지 않았나
시장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기본설계 용역서 내용 중 부지예정지가 농지 리모델링 중으로 공부가 미정리돼 착오된 사항이라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현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된 해당 부지를 제척,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또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 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민원사항을 고려해 행정절차 진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의 민원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법 및 계획은
시장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상호 입장만 견지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상생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요 논란인 부지 이전 문제는 사업주체인 구미축협에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법적 제한이나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제반여건을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는 구미축협과 긴밀히 협조해 부지이전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