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잘못 제정된 파견근로법은 철폐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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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법은 1997년 12월 26일 새벽 4시 30분, 신한국당이 단독 법칙으로 통과시킨 한시법이다.

1997년 말, IMF가 발생하자 전국의 건설회사가 파산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산업사회 전반이 위기에 봉착하자, 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건 정부와 기업주가 합세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기업의 빅딜과 구조조정의 칼날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등은 건설 현장 노무자 혹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했다. 이 결과 노후를 맞은 산업 1세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고통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1960년-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시설이 없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자리를 잡은데 이어 공업국가로 발전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인공은 야합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꾼이나 기업주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도 불평없이 기업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희망을 갖고 조건없이 희생을 감수한 산업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

전쟁 참화의 아픔과 가도가도 배고픔 뿐인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독일에 발을 내디딘 노동자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지하 1천300미터의 암흑 속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가 되어야 했다.

또 이 나라의 아름다운 딸들은 서독 국민의 시체를 닦아내는 간호사로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결과 서독 리브케 대통령으로부터 차관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뿐이던가. 건설노동자들은 열사의 땅 중동에서, 또 다른 산업1세대들은 원양어선에 몸을 맡기고 몰아쳐 오는 오대양의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외화벌이에 나섰다.

한일 교섭 결과 받은 3억불, 30만명이 참전해 5천99명이 전사한 월남전 또한 국가 부흥의 디딤돌이 됐다. 월남 파병은 우리군의 장비를 현대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가 하면 미국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참전 용사의 월급의 대부분은 국가 경제 개발 기금 투자됐다. 이를 계기로 산업의 쌀인 포항제철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고, 전기▪전자 ▪자동차▪조선▪섬유▪신발▪화학▪건설등 중공업 발전을 견인했다.

이러한 역경의 터널을 빠져나온 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경북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쓰게 했다. 이처럼 급속한 산업발전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버리거나 피와 땀을 쏟은 산업1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업사회로 들어선 대한민국은 탄력을 받았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삼성, 엘지, 대우, 현대, 동아, 쌍용, 한화, 국제, 금오, 동양, 롯데, 한진, 율산은 물론 코오롱 그룹을 비롯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겨났다.

여기에다 제세산업,식품산업, 주류, 운송, 섬유,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의 다변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할 노동자는 대우는 커녕 위험천만한 작업환경 속에서 12시간의 막교대 근무와 수출납기를 맞추기 위해 철야근무에 온몸을 내맡겨야 했다. 특히 기업주가 시키는대로 작업현장에 뛰어든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는 커녕 연장근무와 철야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 속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순직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이 연이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주는 속도전으로 일관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마냥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다.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주는 권력과 손 잡고 변칙을 통해 사회질서를 파괴하면서 자신만의 이익 추구에 골몰했다.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서 등 공공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전사, 순직하면 국가유공자가 돼 국가로부터 보상과 연금을 받고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 자녀들의 취업에도 우선권이 주어졌지만, 산업전사인 노동자가 재해로 순직하면 소위 개죽음에 다름 아니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순직할 경우 국가가 산업전자 묘역을 건설,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또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재해로 순직할 경우 기업주가 자녀들의 취업을 책임지는 법을 제정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하는 또 다른 의무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기업▪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주범

사회적인 책임이 큰 공기업과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범이다.

법인세 인하, 고환율 유지와 같은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을 퍼쏟았지만 좋은 일자리 늘리기는 커녕 간접고용 즉 비정규직이라는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과 대기업 등은 연말이면 특별 상여금을 통해 정규직원의 잇속만 챙기는 등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협력 하청 업체인 중소기업과 공존 공생해야만 시장경제와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질 수 있다. 가진 자의 욕심은 끝이 없다.

노동집약 산업인 삼성 헨드폰 공장은 임금이 저렴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고, 전자 산업 역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겨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죽을 지경이다. 비정규직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파견 근로법을 철폐하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국가는 창조경제만 부르짖을 일이 아니다. 대기업은 반칙과 편법으로 부인과 아들 딸은 물론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 서민이 먹고사는 골목상권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인가. 하도급 협력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제품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투자없이 이익만 챙기는 잘못된 현실을 국가는 철저히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

기업과 권력기관, 정치꾼이 국민을 속이는 시대는 지났다. 산업 발달에 따른 SNS 스마트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원청기업에서 후생복지, 연봉을 합산한 1인당 수령액의 80%만 지급해도 하청 협력회사와 중소기업의 취업문은 넓어지고, 동반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년간 산업재해로 3천명이 순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최하위 5등급인 우리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비자금이라는 괴물이 권력을 쥔 자, 입법, 사법, 행정으로까지 침투해 사회를 혼란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 되는 새로운 선진국, 대한민국을 국민의 힘으로 가꿔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