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예측 가능 공공 요금도 잔액 과다 발생, 예산 부족으로 주민만 피해

ⓒ 경북문화신문

▷사진/ 정하영 위원장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가 2일 정책 기획실, 안전행정국 및 시립도서관과 문화 예술 담당관실을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간과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세진

■박세진 의원

2013년 명시이월이 781억9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532억8천9백만원 등 총 1천3백억여원의 이월 예산이 발생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손홍섭

■손홍섭 의원

▷구미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연말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해에는 어떤 내용을 공개 했나. (집행부)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신문고 통해 민원을 접수하지만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통 범칙금 징수 실적이 좋지 않다. 지나친 대응은 물론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과별로 결산에 대해 업무분석을 하나. 최소한 예산 결산서가 나오면 실국별로 성과를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집행부)결산서가 나오면 실국별로 성과 분석을 하고 있다.

▷안전재난과는 업무 특성상 건설도시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집행부)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시군으로 내려보낸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세금 부과의 경우 과오납에 대해 성격별로 부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과오납 213억원 중 시가 자체적으로 과오납을 초래케 한 것은 수천만원에 그치고 있지 않나. 결산 검사 결과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라는 지적을 할 정도다. 결국 선량한 직원 잘못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정하영 의원

시는 현재 강우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사고의 경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집행부)검토하도록 하겠다.

▶허복

■허복의원

▷매년마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때문에 사고,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이다. 예산이 없어 주민 편익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전년도 집행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등도 집행잔액 발생 요인이다.(허복 의원)에너지 절약에 따른 예산 절감까지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세무과 과오납이 총 2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집행부) 시자체가 부가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례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안주찬

■안주찬 의원

▷일부 의원이 사용하는 의원실에 누수가 심하다. (집행부)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보수토록 하겠다.

▷회계과의 경우 예비비 32억원을 사용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집행부)산동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 반환 소송에서 패한데 따른 반환금이 20억원이었다. 나머지 12억원은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김복자

■김복자 의원

일부 예산의 경우 3억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9천만원이다.(집행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결과 공기부족으로 사고 이월된 경우다.

▶김근아

■김근아 의원

저소득 주민 지원 사업 예산 2억원 중 1억2천만원이 집행됐다.어려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6세대가 신청 해 각 2천만원씩 1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승수

■강승수 의원

결산서가 나올 경우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대책마련이 미흡하다. 결산 검사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