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확대하라

주민생활지원국.건설도시국,상하수도 사업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가 2일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3개 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의 확대 운영, 불산 사고 보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근수

■정근수 의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어린이나 원생이 1백인 이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시차원의 급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관련 규정상 100인 이상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구미대에 위탁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곤

■김정곤 의원

▷환경 자원화 시설 운영과 관련 예산 현액과 지출 예산을 비교할 경우 큰 차액이 발생한다면서 민간 위탁 운영금 편성 전 용역을 발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올바른 용역이 이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슬레트 처리 사업과 관련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지침상 정상적인 주택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는 3천7백세대의 정상적인 주택이 있으며, 최대 2백4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 도비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모두 집행했는데도 시비인 1천8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와관련 해당 부서는 국도비의 경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기 때문이라면서 변칙 집행을 인정했다.

▶임춘구

■임춘구 의원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 시설 사업 예산 6억9천만원의 집행잔액과 관련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해당부서는 이와관련 구미와 춘천이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정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데다 사업성격에 대한 이해력 미숙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자료 미비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중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자원화 시설과 관련 사용기한이 35년으로 투입된 예산만도 2천억원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면서 사용 종료 기한을 앞당기고, 동시에 위탁 예산을 증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쓰레기의 효율적인 배출 요령을 적극 홍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그 원인을 인구 증가로 미뤘으나, 임의원은 인구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안장환

■안장환 의원

▷3개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20년 이상 위탁을 주고 있다면서 업체 확대 요구와 함께 위탁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종사원의 인건비는 제자리 걸음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해당부서는 지역 조정과 업체 확대를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 수집 보상과 관련 아파트 단지 내의 재활용품을 수집할 경우 10%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정단체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 지원 예산 81억 집행과 관련 천연 가스를 구입할 경우 대당 1천 8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업체가 수익, 비수익 노선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부서는 이에 대해 시내버스, 통근버스, 청소차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시과 용역예산 60억원과 관련 우수 공무원을 적극 활용,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해당부서는 이와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 내용이라면서도 자체 용역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산과 고아지역 도로 개설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내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힘의 논리가 아닌 재정법상의 우선 순위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시 어린이 공원 조성 예산 11억과 관련 가는 곳마다 공원, 정자, 롤라스케이팅이 시설되어 있다면서 특히 구미시는 정자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자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많은 공원 등의 시설을 해놓았지만, 관리 부실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호

■윤종호 의원

▷ 3개의 수집운반 업체가 수십년간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행 업체 확대와 청소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케이엠 그린과 관련 폐기물법 위반으로 수차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이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부서는 이에 대해 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2천만원, 영업정지 1개월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고, 업체측이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지만 상습적인 민원 제기를 감안,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산 사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부서장의 설명과 관련 국도비와 시비 등 554억원 중 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처 지난 해 12월, 380억원의 보상을 이미 종료했다면서 주민들로부터 혼선을 야기하는 발언은 신중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영철

■윤영철 위원장

▷불산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부서장의 설명과 관련 불산 보상은 이미 지난 해 12월말 종료된 가운데 180억원을 반납한 상태라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요구했다.

▷불산 사고 당시 피해 임목, 폐가구등 수거 예산이 27억원이었지만, 처리 업체는 구미가 아닌 타 지역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서 지역 업체를 배제한 시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환경부에서 민간 위탁을 준 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못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형 노점상 단속과 관련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유발케 하는 등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요일장을 형성, 운영되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속에 들어갔으나, 최근들어 의회가 1억원을 삭감하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