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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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도의원(구미3, 새누리)은 4일 경상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구자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같은 유공자라 하더라도 중앙정부 정책에서 참전유공자가 받는 예우는 독립유공자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낮은 실정으로, 가장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통령표창 독립유공자가 월 154만원, 참전유공자와 같은 국가유공자 그룹에 속하는 재일학도의용군인도 월 116만 1천을 받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7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경상북도에서는 독립유공자 중 생존애국지사에게는 매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조의금까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경북도가 1만원, 각 시군별로 3~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국회에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 됐으나 소관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으로,“법률개정 등 국가보훈정책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기 에는 고령화로 인해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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