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57>‘간에 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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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날로 척박해지는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결해야할 묘방을 찾자는 모임과 날로 찌들어가는 지방재정을 위해 살려 이 정부가 약속한 일을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대통령이 주제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다른 하나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성명서입니다.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푸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유는 국회에서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 때문이고 따라서 ‘간에 기별’이라도 가게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선 우리경제를 살리라고 촉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가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서민들이 살리기 위해서는 (법도, 규범도 무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일갈합니다. 가히 서민의 목구멍을 굽이 살피는 대통령의 모습을 봅니다.

또 지난 3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서민의 가장 기초적인 살림 기둥인) 기초연금 시행과 무상교육의 전면 확대로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율이 11%나 증가하여, 경제사정이 악화된 지자체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2.2%인 부산 영도구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노인관련 복지비기 52.7%, 전국 최하위권인 8.1%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상주시는 관련비용이 41.2%가 늘어 지방 재정에 대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거덜 날 지방재정 뿐 아니라 서민들의 기초연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방이 국가의 정책, 특히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를 지역에서 실현하려면 기초연금 전액 혹은 90% 이상 확대하면서 보육사업 국가보조율의 인상, 부가세 인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은 ‘복지비 지급불능’ 상태이니 ‘눈 딱 감고 화끈하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풀어 집을 사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규모, 한계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시키고........, 빚을 내어 집을 사고, 또 더 많이 빚을 내고…….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새 경제수장이 일갈한 후 경제 대통령이라는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 감독 기구도 어제까지 반대하다가는 오늘은 찬성이라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 질뿐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근거요, 새 경제부총리와는 같은 대구, 경북의 출신이면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통이라는 데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한구 의원은 ‘성공해도 거품, 실패하면 더 위험’이라하고 유승민 의원 역시 ‘구조개혁에 빠진 단기부양책’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말 서민을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서민을 살리는 방식이란 바로 이것이라고 한 내용들에서 이리 반발이 심한지요?

세계경제 포럼(WEF)은 2014년 국가경쟁력 추이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26위라고 발표했습니다.(일본6위, 홍콩 7위는 우리도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말레이시아가 20위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시 경제환경, 시장규모, 인프라, 기업혁신 등은 17위 이내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은 80위를 오르내려 항목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삼성등 거시경제, 대기업이 있어 그나마 점수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닿는 살림살이를 위해 대통령은 ‘간에 기별’이라는 말로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라 합니다.

기초 지방정부는 ‘간에 기별’이라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돈을 더 많이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간에 기별’이라도 갈 수 있게 부동산의 대출규제를 풀고 빚내어 소 잡아 먹으라는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전문가는 ‘거품조장’, ‘더 큰 실패’ 라고 우려합니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간에 기별’이라도 갈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요.

폐일언하고 지금이라도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언제든지 찾아오라, 특별법을 제정해서 라도 철저히 밝히라’고 했던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모두의 ‘간에 기별’이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 한 숟갈을 더 먹을 수 있느냐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행복을 향한 가치에 따른 것이지요.

요즘 아침 KBS-TV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필리핀에 간 민들레 국수집’ 주인의 정겨운 웃음과 땀, 눈물, 손님맞이이지 ‘화끈하게 밀어주라’는 눈감은 대통령 아니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