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 정체 요인 중 하나는 인접 시군 탓’ 구미 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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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생활권 협의회 규약이 자칫 시군통합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구미 종주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박근혜 정부 지역 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 추진에 따라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이 지역 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상호 연계 협력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한 주민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지역 생활권 사업을 협의, 총괄하기 위한 생활권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 공공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자원의 공동 활용 등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토록 하자는 것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구미시장, 김천시장, 칠곡군수가 협의회를 통해 상생발전의 목표와 비젼 설정, 지역 생복 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 공동 사업 발굴 및 집행, 공동 번영을 위한 사업의 상호 협력 등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11일 열린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양진오 의원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양의원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공유, 하수처리 시설 및 지방도로 개설에 따른 시군간 협의는 규약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추진되지 않았느냐면서 굳이 규약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양 의원은 특히 인접 시군에 인프라 편의를 도모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면서 석적 중리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 대부분은 구미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세수는 칠곡에 귀속되고 있다면서 협의회 규약이 의회 의결을 거칠 경우 구미시 인구 및 세수의 역외 유출이 더욱 더 심화 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응 분명히 했다.

양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세진, 권기만, 허복의원이 가세하면서 협의회 규약안은 궁지로 몰리기 시작했다.

▶박세진

박세진 의원은 협의회 규약안이 의결될 경우 구미지역 택시들이 김천에 소재한 KTX의 이용객을 구미로 탑승하는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지역 택시가 구역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회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자,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권기만

이어 권기만 부의장은 구미시의 인접시군은 김천과 칠곡 이외에도 의성, 군위, 상주 등 6개 시군이라면서 하필 김천과 상주를 협의회 대상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 부의장은 특히 북삼이나 석적 중리, 칠곡 관할인 오태 일부 지역 주민 대부분은 구미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생활 무대는 구미가 아니라면서 협의회 규약이 의결되면 인접 시군간의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져 인구 및 세수의 역외 유출을 부추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의장은 특히 구미시가 50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접 시군이 구미인구를 겨냥, 인접지역에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계획을 재조정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복

허복의원은 또 규약이 없더라도 협의회를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느면서 ‘ 더 많은 인구와 세수의 유출이 우려되는 규약안을 의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경북의 경우 중추도시, 농촌, 도▪농 생활권등 9개권역으로 생활권이 분류돼 있다고 전제하고, 구미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위원회의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회 뒤 산업건설위원들은 구미. 김천, 칠곡간 중추 생활권 협의회 규약이 인구와 시세 유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