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매년 급증, 15% 농업 예산 확보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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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이 1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30%를 웃도는 상황에서 구미시장이 공약한 15% 농업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일반예산의 12.9%인 농업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무상급식비등을 제외하면 농업예산은 경북 도내의 최하위인 10%에 불과하다면서 구미시의 농업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도 했다.

윤의원은 특히 구미시에 대해 농업 예산과 관련 외형적인 면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설명회 개최와 홍보강화를 통해 진정 농업인을 위한 정책,누구에게나 눈높이를 같이 하는 소통 정책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선산출장소장은 공약한 15% 농업 예산확보와 관련 향토산업 육성, 농촌 관광, 체험 산업화 등 생산▪유통 가공▪외식▪관광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역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특화 산업 단지 조성, 원예▪과수 특화작물 개발, 농업 생산기반 시설물 정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림자원 육성과 체험, 학습이 가능한 복합 산림 휴양지 조성 및 관광 자원 상품화 사업등 농업과 농촌을 보호 육성하고, 농업인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경북도 사업과 연계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일반 회계 기준 농업 예산 15%를 달성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 예산이 일반 예산의 12.9% 중 시설공단 전출금과 무상 급식비 등을 제외하면 농업 예산은 도내 최하위인 10%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농업이 주 산업을 이루고 있는 타시군과 비교할 경우 도농 복합도시 구미의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이 도내 최하위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농업인구 또는 농지 면적에 대비한 농업 예산 비율은 도내 상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충질문에서 윤종호 의원은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공약한 15%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농촌과 무관한 200억원 정도가 농업 예산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시의 국도비 실적은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을 밑돌고 있다면서 국비와 연계한 정책 개발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특히 경주시등을 제외한 도내 타 시군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하고 있고,대부분 10.9% 이상의 농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구미시의 진정한 농업 예산은 7%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의회로부터 농촌 예산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농민과 농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눈도장 찍은 사람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선산출장소장은 농공단지, 초등학교 무상 급식 예산 역시 광의적으로는 농촌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농민과 농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약사항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