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부족한 방호인력과 더 부족한 방재장비, 원안위 신경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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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원자력 소관기관의 안전불감증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새누리당)은 “턱없이 부족한 방호인력과 방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원자력 컨트롤타워라는 원안위에서는 현황 파악도 안되는게 현실”이라면서, “지금 상태로는 적국의 테러나 사보타주, 화재 등 재난에 적기에 대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원자력발전소 4개본부에 총 23회의 물리적 방호관련 검사가 진행되었고, 발전사업자에 대해 14건 이상의 방호인력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 의원은 “원전본부별 방호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4개본부에 평균 131명의 청원경찰과 평균 109명 정도의 특수경비원이 근무 중”이며, “이 수치는 방호인력이 3교대근무로 배치됨을 고려할 때 국내원전 23기를 평균 14명의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지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현재 자료는 정원에 불과하며 결원이 생기는 경우나 발전소가 예방정비 등으로 정지될 경우에 특수경비원 인력을 유동적으로 감축하는 발전사업자의 근무지침에 따라 더욱 줄어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학봉의원은“더 문제인 것은 원안위 차원에서 원전 방호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면서, “방호인력의 경력과 특기, 특이 사항등에 대한 원안위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발전사업자의 현장배치 및 방호대응에 효율적인 권고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원안위의 적극적인 방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한편,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야하는 원자력발전소 유관기관의 방재관련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학봉 의원은 “원전관할 소방서의 소방조직도 대부분 본서와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관할 안전센터는 최대 12.6km, 119구조대는 최대 25km까지 떨어져있기 때문에 원전자체적인 소방대응에 유관기관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관련 논문에서도 수차례 관할 소방관서의 열악한 방재장비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에서는 소방당국의 예산지원만 탓하고 있다”고 원안위의 ‘나몰라라식 행정’을 꼬집었다.

심 의원이 인용한 논문에 따르면, 2013년도 12월 기준으로 기장소방서 등 4개본부의 관할소방서는 최소4개, 최대14개의 보호복을 구비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필수 장비로 지적되었던 무인 방수탑차 보유현황 역시 경주소방서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사실상 내용연수를 경과한 장비들이 폐기처분될 것을 고려하면 현재 수량은 더욱 무의미해 진다”고 분석하며, “필수장비조차 없는 소방인력을 유관기관이라고 명명하여 물샐틈없는 지역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원안위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할 소방서의 경우, 관서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방재장비를 구축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안위를 중심으로 방재장비를 국가적으로 관리하여 일선소방서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장비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