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62> 칠링 이펙트와 알아서 기기

ⓒ 경북문화신문

이명박 정권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재동 씨가 KBS 스타 골든 벨의 MC에서, 손석희 씨가 MBC의 뉴스앵커, 혹은 토론자에서, 또 김미화 등 개그맨들의 의도적 배제는 KBS나 MBC등 소위 공영방송사들이 어떤 장황한 변명을 내렸더라도 분명히 정권에 목을 맨 사장들의 ‘알아서 기기’였습니다.

방송에서 끌어내린 것 말고도 국가정보원을 비판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54·변호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던 일에서부터(국가가 국민의 비판에 소송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사찰 의혹 제기한 박원순 씨를 고소한 국정원이 패소한 사건 2010.10월),

이명박 정부의 경제가 부정적이라고 전망하던 미네르바를 엉뚱한 죄명을 붙여 잡아다가 조사하고 구속하던 일(정부의 경제정책 대한 비판기사를 인터넷의 연제한 네티즌-필명미네르바-을 허위사실 유포로 긴급체포하고 조사하였으나, 100일 만에 법원은 무죄로 판결, 사이버모독죄 신설하려던 한나라당에 일격을 가한 사건, 한국의 민주주의 감옥에 가다 식의 비판이 일어남 2009.4), 등의 전 정권에서의 폭거와 더불어

한국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업무방해라며 수천억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 등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나 행동을 오히려 법을 범했다고 뒤집어씌우고 그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바른 말이나 지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법으로, 돈으로, 일로,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이런 모습은 특히 심 했지요. 신문사에서는 기자와 편집국간의 다툼, 보도지침, 그리하여 숱한 기자들이 해직의 멍에를 메고 붓을 꺾어야 했던 일에서부터 방송사는 앵커, PD의 고발기사에 대한 방영취소, 타 부서 이동, 그리고는 무더기 해고 등,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대통령과 기득 정권, 그 정권에 목 매달고 있는 ‘알아서 긴’ 사람(폴리페서, 기레기)들의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폴리페서=정치+교수, 기레기=기자+쓰레기)

이렇듯 무리한 수를 두는 것은 즉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협의를 씌워 법정고발, 손해배상, 자리 끌어내리기, 등은 결국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 위축효과)를 노리기 때문이겠지요.

원래 이 말은 공무원들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소송을 당하거나 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자기 검열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된서리 효과라고도 하고

또 검열 반대를 표방하면서 국가별 차단 방침에 따라 삭제도 등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전자 프런티어 재단과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등이 함께 만든 포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효과를 노리는 일이 자행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 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또는 잘못된 길로 덜어서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실제로 숱한 거짓말, 약속위반, 거짓된 태도 등 “일반인들에게 조차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사안임에도 50% 가까이 지지도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다 그 때문이라”(2014년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대담 인터뷰, 세월호 보도에 따른 JTBC와 CBS에 중징계 결정)는 말은 결코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정권으로 끝이 난 일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 이 말이 다시 유행합니다.

며칠 전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록을 뒤진 사실이 드러남으로 이른바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충격과 더불어 시민들은 겁을 집어먹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을 보려는 영장이 서울중앙지검에만 하루 수백 장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군사정권 혹은 혁명 통치시절로 착각할 만큼 법 무시, 서민정서 무시, 기득권자 보호, 정권에 ‘납작 엎드려 알아서 기기’는 어디가 끝인지를 가늠조차 하기 힘들게 합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 인지요.

줄 이은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에 수사 검사들까지 동참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의 현실이 분서갱유라는 역사의 진시황 시절을 탓할 수 있습니까?

(201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