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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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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비위공직자 적발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비위공직자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2년 689명에 달했던 비위공직자 적발건수가 2013년 268명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299명이 적발되면서 다시 급증했다.
또한 이들 중 중징계 이상을 받은 공직자는 2012년 59명으로 8.5%, 2013년에는 26명으로 9.7%에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가 “금품수수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태환 의원은 “관피아 문제로 비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그 적발인원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4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각 기관에 권고한 만큼,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비위공직자(공무원, 준공무원) 적발 및 조치 현황
입력 :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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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보다 국회의원비리부터 근절하고 말하세요. 요즘 국회의원들 부끄럽지도않소? 철면피같은사람들.
10/10 17:4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