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정유사, KRX석유시장에서 타 업체보다 리터당 38원 비싸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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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정유사가 KRX석유시장(석유전자상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타업체에 비해 휘발유는 리터당 37.8원, 경유는 리터당 34.7원이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유 4사가 KRX석유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휘발유의 경우 시중보다 5.8원 저렴했지만 배송비를 포함하면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됐다.

또 KRX석유시장은 경쟁 매매가 원칙이지만 경쟁을 통한 매매는 35%에 불과해, KRX석유시장 이용시 주어지는 세금혜택만을 노린 차익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KRX석유시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3.07~2014.06)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휘발유와 경유는 모두 26억7천만 리터로 거래금액은 약 4조 3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약 8.7%이다.

KRX석유시장 분석결과, 지난 1년간 휘발유의 평균가는 1,761.8원(ℓ당)으로 시중가 1,780.2원(ℓ당) 보다 리터당 18.4원 저렴했다.

하지만, 정유 4사를 제외한 업체들의 평균가가 1,736.6원(ℓ당)으로 시중가보다 43.5원 저렴한데 반해 정유 4사의 가격은 1,774.4원(ℓ당)으로 시중가보다 불과 5.8원 싼 것에 그쳤다. 시중가에 배송비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중보다 2~3원 비싼 것이다.(평균배송비 리터당 7~8원)

정유 4사가 이처럼 배짱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비경쟁매매인 협의매매 때문으로 보여진다. KRX석유시장은 경쟁매매가 원칙이지만 일부에 한해 협의매매를 허락하고 있다.(협의매매는 당사자가 오프라인에서 가격을 협의한 후 시스템만 KRX석유시장을 이용하는 거래다.)

이에 기존거래처가 풍부한 정유 4개사는 지난 1년간 약 15억 리터 중 66%인 10억리터를 협의매매로 거래했고, 이중 GS는 전량을 협의매매로 거래했다. 협의매매도 세급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정유 4사가 환급받은 세금 183억원중 122억원은 협의매매로 얻은 부가수입이었다. 결국, KRX석유시장이 세금차익시장으로 전락했다는 말을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14년 6월까지 리터당 16원 환급, 7월부터는 8원 환급)

당초 정부는 석유제품시장의 투명성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3월 KRX석유시장을 출범했다. 초기 시장활성화를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과 법인세 감면, 할당관세 혜택을 참여자에 주었고, 현재도 수입부과금환급과 법인세(소득세)감면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의 높은 매도가격과 65%에 달하는 비경쟁매매가 석유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4대 정유사가 막강한 장악력을 통해 KRX석유시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무조건 적인 인센티브 보다는 가격인하 효과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KRX석유시장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