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전면 무상급식, 90억원 추가 재원 필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남유진 시장은 2018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복지예산에다 침체 일로로 치닫고 있는 지역기업의 현실이 문제다. 세수 확보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4년 6월말 현재 시는 읍면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 190% 이하, 다자녀 및 3인이상 가정, 학생수가 250명 이하인 구미초, 신기초,광평초, 지산초와 도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구평초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43.4%인 2만 16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90억원의 시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노인 복지 수당 지급에 따른 대응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은 이미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면 무상급식이 관심을 불러 모으는데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가 당초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객관적인 기준 수립을 간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열린 무상급식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장환 의원이 동지역 중 학생수가 250명 이하인 학교에 한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같은 동 지역에 살면서도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잣대”라고 비판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기 시작한 복지예산과 구미시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지역 기업의 침체 상황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불투명성을 예고하고 있다.

“시설 예산이 없어서 중앙 분리대는 물론 도로보수 공사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설 도시국의 하소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설경기가 지역 경기의 큰 축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