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명분 국민혈세 2천5백억원 날려버린 한국 항공 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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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 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가 개인 치적 쌓기에 그치는 등 2천500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투자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구미시갑)은 항우연이 지난 9년간 2천500억원을 들여 연구한 55개 과제의 결과는 논문 0건, 특허0건, 기술이전 0건이라면서,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명분이 무색하게 국민혈세 2천500억을 우주로 날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우주산업 관련사업 과제별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항우연은 2조3,46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206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하지만 206개 과제의 결과는 개인논문 1천510건, 특허등록 485건, 기술이전 101건에 그쳤으며, 특허 485건 중 해외특허는 단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세계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우주산업에 대한 연구가 개인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고, 2,500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아무런 성과도 없는 연구에 투자한다면 우리에 우주산업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발도 앞으로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연구원들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논문발표가 특허와 기술이전, 사업화 등으로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개인 논문만 양산해 내는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세계시장과 경쟁하기에는 기술력과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일선에 있는 연구원들은 국민세금을 들여 하는 사업임을 잊지 않고 연구개발에 경주해 준다면, 국민이 염원하는 우주강국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주산업은 산업,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산업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로써 우주산업의 무한한 가치를 인식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항우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