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원전 불안감 확산 불구, 허수아비 세우는 국내 원전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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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원전 내 방호인력은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 갑․새누리당)은 “최근 10년간 원전인력이 25%나 증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경인력은 6%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원전 방호‧방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자력 관련기관의 노력은 구호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소 4개본부(고리, 한빛, 월성, 한울)의 총원은 2004년 5410명에서 2014년 6765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각 원전본부의 총 청경인력은 2004년 476명에서 2014년 449명으로 약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그동안 원자력 관련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던 원전 방호인력문제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는, 2008년 공기업 경영선진화 바람의 희생양으로 선택된 원전 방호인력이 인력 수급 상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본래 근무 성격과 범위가 다른 특수경비원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해 방호인력의 누수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원전사업자의 현실”이라고 지적한 심의원은 “ 실질적 방호태세를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방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8일 원자력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시간 당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족한 원전방호 인력을 지적했고, 원전 주변의 관할 소방서에서도 방사능 보호복이 4벌 뿐인 실상을 고발하는 등 적절한 방호‧방재태세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