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읍면동 단위 행사 예산, 과연 의원들 삭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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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 이하 조사특위)가 지난 달 30일 간담회를 통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특위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 행정 조직 개편 검토 요구, 읍면동 단위 행사와 유사 축제 폐지 및 통폐합, 유사 성격의 단일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부터 실시될 제2차 정례회기 기간 중 2015년도 당초 심의 결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 읍면동에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의 행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했을지라도 의회는 조사특위의 의견을 존중해 이를 삭감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당초 예산 심의 기간 중 의원간 갈등 등 의회 내 내홍이 예상된다.선출직인 의원들이 해당 지역민심을 외면하고 원칙의정의 대열에 서 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중간발표 내용>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전교육 정례화와 보조금 집행 후 관리 감독 철저,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조직 개편 검토 요구.

▷먹고 마시는 일회성 읍․면․동 단위 행사 및 유사한 축제 폐지 혹은 통폐합을 통해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 발굴.

▷ 각종 보조사업 중 일몰제를 적용, 일정비율의 의무적 삭감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유도. 아울러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 보조금 자부담 비율(20% 이상)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산 편성 촉구.

▷ 보조금 횡령, 부당집행의 사례 발생시 공무원의 책임 및 변상 규정을 조례 등에 명문화. 더불어 보조금 집행시 사후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제도 도입 촉구.

▷ 백일장, 가요제, 걷기대회, 국악제, 자전거 대회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의 단일화 방안 요구. 각종 사업 수행자 선정시 공모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현상을 지양하도록 권고.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과 관련 작목반, 법인 등에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 요구. 특히,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 보조금 지급대상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 강구.

한편 지난 9월1일 구성된 조사특위는 조사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과 함께 집행부 실․국장 및 각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개별 위원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박교상 위원장은 “ 간담회를 통해 전체적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와 방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위원회 활동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향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11명의 위원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