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외교 마찰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정부 결정 비판하고 나선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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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가 6일, 60명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독도입도 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하게 됐다는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의회는 건립 중단 결정의 내면적 이유는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독도방파제와 함께 2008년 독도영유권 대책사업으로 선정돼 2011년 10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4년 1월 사업주체 변경(울릉군→해양수산부), 2014년 5월 건축협의 신청(울릉군), 2014년 6월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재허가, 2014년 7월 -9월 조달청 공사 의뢰(원가심사, 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등의 과정을 거쳐 이미 추진돼 왔다.

또 독도방문객은 지난해 25만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방문객들의 입도편의와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서도 입도지원센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취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적으로 우리 영토이고,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서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도의회는 더군다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중단 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식하고 행한 외교적 행위로 해석한다는 발언은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다.

󢐠장대진 의장은 “독도에 행정기관 설치로 방문객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영토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정부가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 도의회는 중단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