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회제도개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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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정치권의 분권개헌논의와 함께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감시기능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경북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대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번 토론회는 대내적인 시각에서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는 차원에서 이뤄져 제10대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이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11월 6일 EXCO에서 전체 경북도의원과 의회사무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학회(회장 김신호) 주관으로 “의회제도개혁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가 창출하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응제도 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 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회기본조례 신설을 통한 의회의 정책현안에 대한 주도적 제안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비롯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내실화, 성과중심의 예산심의 및 결산권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통한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를 제시했다.

한편 대구대학교 박기묵교수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강조하였다.

또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역량을 필요로 하는 만큼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NAO(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