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위의 정당공천제,합리적인 절차 배제한다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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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류상용)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지역신문협회포럼(이하 ‘한지협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주선·김종훈·이완영·유성엽 국회의원, 정호선 前 국회의원, 박철환 해남군수,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현기·이석주·성중기·강구덕 서울시의원, 김명옥 강남구의회 의장 등 정치계인사들과 전국의 지역언론사 대표들, 그리고 학계 주요 인사 내빈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강남구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역사와 괘를 같이한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온 결과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요인 중 하나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정세욱 前 명지대학교 부총장은 제1부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지방정부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제2부에서는 정세욱 前부총장의 진행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진영재 교수의 ‘정당과 공천’과 관련한 발제와 서강대 이규영 교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호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진영재 교수는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오픈프라이머리(당내 예비선거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는 것)를 보완해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김성호 박사는 “정당공천이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감안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단위의 정당공천폐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으로 중원대 한형서 교수의 진행으로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호선 前 의원과 정태영 목포투데이 발행인,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박춘호 前 강남구의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정태영 발행인은 정당공천제의 폐해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여러 위기를 소개하면서 지역정당 수준의 지역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는 지방자치의 위기와 더불어 정당공천의 한계와 폐해를 많이 느꼈다면서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방식을 중요시 할게 아니라 공정성이 중요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언론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질타했다. 박춘호 前 구의원은 정당공천제에 있어 국회의원들과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받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며 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에서 기초의원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된다고 말했다. 정호선 前 의원은 정당이 없는 정치를 하자며 반상회를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존의 선거틀을 바꾸면 정당공천제도 자연히 없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성 민주주의 선거혁명’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류상용 중앙회장은 “오늘 이자리가 그동안 지방자치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정토록 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