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화분이 쓰레기통 전락, 차라리 철거하라”,“영남네오빌 분진, 소음 고통,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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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심화분 관리, 환경미화원 충원, 환경자원화 시설 운영, 쓰레기 수거문제,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펼쳐졌다.

▶안장환 의원

▼양심화분 차라리 철거/ 존치, 엇갈린 시각

<청소행정과> 시는 상습적인 불법 스레기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근절 차원에서 양심화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에 대한 문제는 늘 의원들의 관심대상이었다.

▶박교상 의원

안장환 의원은 꽃 한번 심고 방치하면서 오히려 쓰레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교통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철거를 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양심화분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결과 심지어는 양심화분을 식당에 갖다 놓고 쓰레기 통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가정집에까지 들여놓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교상 의원은 형곡동의 경우 계절마다 꽃을 심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김재상 의원

▼ 지난해 시정질문 불구, 흔적도 없다
<청소행정과> 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소행정과의 경우 지난해 윤종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양포동 폐기물 시설 사업장에 대한  냄새 감시 시스템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시정질문 자체가 누락돼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시의원이 시정 전반을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흔적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윤종호 의원

▼시청 주관 행사 종료 후 쓰레기 처리 심각

<청소행정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사시 쓰레기배출에 따른 마일리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행사 완료 후 쓰레기 배출상태 확인 후 민간 보조비 전액 삭감 또는 법적 근거를 마련,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시는 이와관련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쓰레기 처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 의원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아직까지도 행사종료 후 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5년도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 계획과 관련도  해마다 쓰레기 단가에 큰 변화가 없다면 굳이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격년제 시행을 요구한 김의원은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 쓰레기 통이 자주 분실되고, 깨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청소행정과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자원화 시설 영향지역 기금과 관련 체육행사 등에 쓰이고 있는 등 규정에 맞지 않은 만큼 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성희 의원

▼ 광우병 우려, 철저관리 요구

<청소행정과> 한성희 의원은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과 관련 반입되는 79톤 중 처리 후 발생되는 29톤의 죽의 일부가 반추 동물에 공급돼 광우병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는 지난 8월 25일, 반추 동물에게 반입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 점검에 나섰고, 구미관내에는 공급을 중지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원은 고가의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대용으로 반추동물에게 죽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 환경자원화 시설 반입량 지속적 증가

<청소행정과> 환경자원화 시설 1일 처리량은 200톤이지만 실제의 처리량은 190톤이다. 이런 가운데 생활 쓰레기 반입량이 지난해 일일 140톤에 이어 올 들어서는 155톤으로 10% 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호 의원은 처리 시설 중 일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근수 의원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철저 요구

<환경안전과> 매년 환경 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K 업체의 경우 2013년 11월 1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8일에는 또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다.또 다른 K 업체의 경우도 2013년 11월 18일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도 2014년 4월에도 동일한 위반내역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K 조합의 경우에는 2014년 2월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D산업의 경우에도 2014년 4월과 6월에 각각 경고와 조치 이행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정근수, 김정곤 의원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2013년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다시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관리 감독상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남 네오빌 소음, 분진 대책 세워라

<환경 안전과> 봉곡동 영남네오빌 인접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분진 및 소음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발생한 가운데 김재상 의원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말과 이른 아침시간대에는 공사가 자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김의원은 특히 초등학생의 통학로가 있는 점에 유의해 대형트럭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음식물 재사용 금지 유도 포스터 확대 요구
<위생과> 안장환 의원은 일부 음식업소의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 우리업소는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업소마다 게시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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