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거점도시 구미, 기본 통계자료 조차 없나”, “통장 해외여비 예산 년간 2회 집행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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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예산 담당관실, 녹색정책 담당관실, 문화 예술 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민간단체에 대한 국내외 여비의 형평성과 과다지출,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보조금 일몰제 추진, 자전거 운영 실태, 문화재 관리, 국제 음악제, 강동문화 회관에 수영장 시설 추가 등과 관련되 질의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녹색정책 담당관실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원들로부터  자전거 거점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할 부서가 기초적인 자료조차 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근아 의원

▼ 일부 위원회 유명무실,정비하라
<기획예산 담당관실>시는  각 실과소별로 11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구성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근아 의원은 일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가 전무하다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해체 시키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각 부서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3-4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진 의원

박세진 의원은 또 115개 위원회 중 1/3이 위원회에 규약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과다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양진오 의원은 또 115개 위원회 중 성원이 미달돼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했다.

▶양진오 의원

▼ 민간단체 식비 예산 마련, 허리가 휠 정도
<기획예산 담당관실> 김복자 의원이 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예산에서 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때마다 지원 예산에서 식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행사를 주최하는 민간단체가 먹는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 발언 요지였다. 이 때문에 편법을 사용해 식비를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에서 식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복자 의원

▼ 2013년 통장 해외여비 왜 두번 집행했나
<기획예산 담당관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115개의 위원회 중 1/3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규약이 없다고 지적한 박세진 의원은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와 함께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규약이 없기 때문에 통장 해외여비로 1인당 45만원, 농민단체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민주평통 자문회의 경우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하거나 매년마다 지원 예산액이 상이하게 집행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히 통장 국외여행과 관련 매년 1회에 3천만원을 지원했으나, 2013년의 경우 2회에 걸쳐 6천만원을 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기타 규정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박의원은 기준 규약이 없기 때문에 통장 해외 여비의 경우 어떤 해는 1회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 면 또 어떤 해는 2회에 걸쳐 6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국회 여비의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50대50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민간인 국내외 여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안주찬 의원

▼민간보조 행사, 특단의 조치 세워라
<기획예산 담당관실>안주찬 의원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30% 삭감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신 격년제나 3년에 1회로 행사 주기를 늘려잡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특히 민간보조 행사들의 경우 부서별, 의원별, 지역별로 첨예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홍섭의원

▼ 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요구
<기획 예산 담당관실>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명하달식의 결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손홍섭 의원은 여러 사람의 능력을 함께 모으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시가 구성해 놓고 있는 정채 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보조금 일몰제 대상 조정 요구
<기획예산 담당관실> 시는 147건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지침서에 근거해 2011년부터  보조금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다. 3년동안 행사를 하고 난 후 실적을 평가한 후 예산 증액 및 감액을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근본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그동안 3개의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했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일몰제 사업에 넣지 않아도 될 법적 사업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제외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하영 위원장

▼ 자전거 이용자 통계자료 조차 없나
<녹색정책 담당관실> 시는 송정 복개천 주차장 일부 공간을 활용해 자건거 도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주차장 이용 불편, 이용율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디.
정하영 위원장은 차량진입로에 장애로 작용하거나, 교차로와 교량등으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고 있다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세진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들이 지적을 해 왔고, 개통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일 자전거 이용 인구등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또 내년도 자전거 안전 교육 예산은 보험료 1억6천만원, 자전거 주부교실 4천만원등 2억원에 불과한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활성화 예산을 마련하는데 올인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승수 의원 역시 구미시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이지만, 해당부서는 기본적인 통계자료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강승수 의원

▼ 기본적인 사항까지 지적받다니..
<녹색정책 담당관실> 강승수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이  녹색 정책 담당관실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조경) 설계변경 부적정 지적과 함께 6백 5십만원,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전시, 조경)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등 정산 부적정 조치와 함께 2천6백 67만원등 4건에 걸쳐 수천만원을 회수 조치 했다고 밝히고, 기본적인 사항까지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안전에 문제, 자전거 타겠나
<녹색정책 담당관실> 김근아 의원은 시가 매월 12일 두발로 데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시청광장에는 자전거를 세울 곳이 없는데다, 자전거 주차장 역시 폐자전거가 주차돼 있어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지만,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차가 만연, 안전 문제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E 등급 지정문화재 보수 절실
<문화예술 담당관실> 시는 관내 74개의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도리사 석탑, 황상동 마애여래 입상, 금오산성, 망천동 임당댁, 주륵사 폐탑, 대월재, 자비사 묘법 연화경 등 8개의 지정문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