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못 살리려면 새마을 청소의날 폐지하라”,“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읍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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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안전재난과와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의원들은 삼성전자 일만 한포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따른 김장김치 배분, 효율적인 새마을 청소의 날 운영, 새마를 지도자 자녀 장학금, 소도읍 육성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박세진 의원

▼ 안전우려 지역 점검 요구

<안전재난과> 박세진 의원은 재산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도량동 GS 마트 앞 건축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3년째 도로가 붕괴된 가운데 방치되면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망 설치 등 안전조치 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1천 1600키로에 걸쳐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문제의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조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위원장

▼ 사랑의 김장,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

<새마을과>11월 26일 삼성전자는 여협등이 후원한 가운데 일만 한포기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이날 만들어진 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전달하고, 전달 받은 각 읍면동이 불우이웃을 선정,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정하영 위원장은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당초 취지에 걸맞게 불우이웃에게 전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새마을 청소의 날 운영 효율성 못 살리면 폐지해라

<새마을과>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새마을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시는 새마을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매월1일 새벽 시간대를 이용, 각 읍면동별로 새마을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세진 의원은 인력을 동원한 가운데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돼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면, 폐지를 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상징성, 새마을 운동 정신 계승, 종주도시로서의 의무감등을 고려해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 가운데 하천이나 오지를 대상으로 새마을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의원은 새마을 청소의 날에는 통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하는가 하면 1-2백명이 동원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시는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새마을 청소의 날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복자 의원

▼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읍면지역 고려해라

<새마을과>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매년 6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가운데 전체 새마을 지도자의 7% 범위 안에서 새마을 자녀인 중고등학교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대학생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혜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복자 의원은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 좋은 만큼 범위를 넓혀 저소득층 자녀 등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수 의원

강승수 의원은 또 읍면지역 새마을 지도자는 동지역과는 달리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 장학금 수혜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 도로보상 없는 도로개설 민원 대비책 세워라

<새마을과>새마을 사업을 추진할 당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지역의 경우 토지 보상없이 도로를 개설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강승수 의원은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가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불용지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신청 절자 개정 요구

<새마을과> 시는 현재 동지역에 대해서는 새마을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업무를 분장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해당지역 시의원과 이통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숙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양진오 의원

이에 대해 양진오 의원은 농촌지역인 리 단위의 경우 해당지역 이장의 임의로 사업대상을 선정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폐단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위원회의 서명을 받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 읍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민주적 운영 요구

<새마을과> 현재 시는 선산읍과 고아읍을 대상으로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산읍의 경우 노상리, 완전리, 동부리를 대상으로 광특70%, 도비 9%, 시비 21%등 1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조성, 읍사무소 공원 조성 및 주차장 확장, 낙남루 주변 경관정비, 뒷골 체육 시설 및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고아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광특 70%, 시비 30% 등 100억원 사업비를 들여 관심리, 이례리, 오로리 일원을 대상으로 다목적 문화센터 및 문화광장 조성, 도시계획 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연결, 선산대로 정비, 대망천 올레길을 조성한다.

이와관련 양진오 의원은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12명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진과정에서 10억원이 웃도는 사업을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주찬 의원

▼ 새마을 알뜰 벼룩시장, 강동 실시 요구

<새마을과>시는 년간 7회, 시청광장에서 새마을 알뜰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안주찬 의원은 2천만원의 현행 지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강동이나 고아읍 문성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근 의원

▼ 새마을 국제화 사업 효율성 요구

<새마을과> 시는 당초 네팔과 몽골을 대상으로 새마을 국제화 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 김태근 의원은 대상지역을 다양화시킬 것이 아니라 한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는 네팔의 경우 세계각국의 NGO의 지원이 밀려들면서 퍼주기식 관행이 만연돼 있다고 판단, 몽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유목민의 생활을 정주시켜야 한다는데 주목하고 우물 파주기, 울타리 쳐주기, 사료작물 생산지 조성등에 새마을 운동을 접목시키면서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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