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전면 재검토 촉구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가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민간대행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을 결의안을 8일 제1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민간대행 구조고도화 사업에 공모한 3개사의 사업내용이 대형판매시설, 호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과 수익형 사업 위주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산업적․경제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이번 구조고도화사업이 승인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구미공단의 공동화 및 제조업의 황폐화와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기업들이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싼값에 분양받았던 공장용지를 용도변경과 분할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여타 기업들도 제조업을 포기하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상업시설, 수익사업 위주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을 적극 반대하며,“산업과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경제성장의 거점회복” 이라는 구조고도화 사업 취지에 맞도록 “민간대행사업” 전면 재검토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 촉구했다.

한편 공국희 KEC 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10일 구조고도화 관련 시의회 측과의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결의문이 채택된 데 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 하고 이처럼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시의회에서 심사숙고 없이 처리한데 대해 농락당한 것과 같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다음은 이번 결의문 전문이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민간대행 사업과 관련한

구미시의회결의안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 중인구미국가 산업단지 제1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중「민간대행사업」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에 따른 업종고부가 가치화 및 산업 재배치나 입주 기업체의 경영활동 지원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의 경우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구미공단의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구미공단의 구조고도화「민간대행사업」은 공장부지의 용도 변경은 물론 소규모 단위 분할 매각까지 계획되어 있고,「민간대행사업」 공모에 참여한 관내 3개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대형판매시설, 호텔,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상업성, 수익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이 사업 들이 승인을 받아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이 사업은 기업이 당초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싼값에분양 받았던 공장용지의 용도변경과 분할 매각을 통해서 엄청난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는 소수 기업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위해 나머지 선량한 대다수 구미시민의 희생이 따르는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들도 건전한 제조업을 포기하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과 함께 공단용지의 축소로 국가공단이 농공단지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며, 용지의 분할 매각으로 인해 향후 대형 생산시설의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또한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내에 상당 면적의 공동주택 용지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민간대행사업」으로 공동주택 용지 개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용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계획 중인 여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무산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인구 40여만 중소도시에 4개의 대형 판매점 입점으로 포화상태인 상황 에서 추가적인 대형 판매점의 입점은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초래함이 자명하다.

 결국, 민간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수익형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공단의 공동화와 제조업의 어려움을 촉발하고, 이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구미국가 산업단지의 산업적․경제적 붕괴는 명백해 질 것이다.

이에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미공단의 지속성장을 위하여,구미국가 산

업단지제1단지 구조고도화「민간대행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결의한다.

첫째, 구미공단 제조업을 위축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 판매시설, 호텔, 공동주택 등

수익성 시설 위주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의

구조고도화「민간대행사업」을 적극 반대한다.

둘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구조
고도화「민간대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산업과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경제성장의 거점회복’ 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8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