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 800억원시대> 34억 문화 예술 '껌값 예산' 삭감에 목숨거는 안타까운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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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 중인 구미시의회에 황당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은 문화예술행사를 전시성, 소비성으로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전액 삭감이라는 사형선고다. 구미시의회의 문고리라도 잡을려면 문화의 문 , 예술의 예자를 꺼내서는 안된다. 이 뿐이 아니다. 민간보조를 받는 단체나 기관은 모두 죄인의 신세가 되고 있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의회 일부 의원은 "언론사가 시의 보조를  받은 가운데  문화, 예술 행사를 할  경우에도 예외없이 전액 삭감을 한다는 의원간의 원칙을 정했다"는 말을 전해오고 있다. 이처럼 민간보조를 받는 단체나기관은 모두 정의가 아닌 부정으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서슬이 퍼렇다.

2007년의 일이다. 당시 5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경제 한파가 몰아친다는 이유를 들어 본예산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어렵기 때문에 문화 예술 행사를 소모성,전시성으로 규정하고, 삭감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하지만 문화 예술 행사 예산은 추경을 통해 대부분 복원됐다.
6대의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행부 길들이기에 착수한 의회는 본예산 심사를 통해 시장, 부시장, 실국장 판공비의 50%을 전액 삭감했다. 6대 의회 개회 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의원 연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긴 것이다. 결국 의회는 추경을 통해 판공비 전액을 복원시켰다. 구미시의회 역사상 지울수 없는 '몽니 의회'의 전형이었다.
7대의회는 어떤가. 솔장애인 시설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구미경실련은  솔 장애인 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러면서 조사특위 활동이 건전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민간보조 단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주지했다.

하지만 솔 장애인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해야 할 특위는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 사업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거대 공룡으로 탄생했다. 민간 보조 단체나 기관, 문화 예술 행사를 주관, 주최해 오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되는  순간이었다. 솔 장애인 시설의 인허가권 등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범위 밖의 문제를 파 헤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던 조사 특위의 당초 취지는 오간 데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손홍섭 의원은  솔 장애인 시설과 관련 십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입로를 개설한 문제를  이슈화 시켰다. 하지만 특위는 더 이상의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다. 

대신 그 불씨는 2015년도  본예산 중 문화예술 행사로 옮아 붙었다.  일부의원들이  문화 예술 행사의 전액 삭감을 원칙처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가  탄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안동이나 김천 등 유서깊은 도시였다면 난리가 날 일이었고, 문화나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위치에서 보면 천민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내년도 구미시의 전쳬 예산은 1조 800억원이고, 이중에서 문화 예술 행사의 예산은 34억원에 불과하다. 안동이나 김천 예산의 50%에도 못 미치는 소위 '껌 값 예산'에 다름 아니다.이 껍값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이유로 의원들은 복지예산의 과다 점유를 주장한다. 일반 회계  전체 예산 중 30% 를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압박을 저감시키기 위해 문화, 예술 행사를 대부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4억원이라는 '껌값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기 보다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쓰임새의 옳고 그름을 파헤치기 위해 물 속 깊이 자멱질을 한다면 더 큰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데도 말이다.

구미는 전국  최고의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를 처음 들여놓은 상징의 도리사가 있는가 하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시킨 성지인 지산 발갱이 들, 산업화의 상징인 박대통령 생가는물론 서성 김생, 성웅 이순신과 함께 초성 황기로는 고아읍 출신으로 삼성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이외에도 사육신, 생육신등도 구미의 자산이다. 이뿐인가. 새마을 종주도시이면서 자연보호 발상지도 바로 구미이다.

뜻있는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역사적 현장에 주목하고, 굴뚝있는 산업과 굴뚝없는 산업(관광산업)이 조화가 구미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구미의 미래 먹거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  프랑크 푸르트는 괴테가 문학을 하던 집 한채를 관광자원화 해 한 도시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문화 유산을 등한시해 온 구미로서는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수치의 중심에 의회가 있다. 

산업도시인 구미가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이를 통해 먹고 살수 있는 도시로  거듭 나려면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여기에다 관광 문화를 엎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있어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북독아 주어야 하고, 문화 예술 행사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산업도시에다 문화 유산의 도시 구미를접목시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일천여 만원 하는 문화예술 행사 예산 삭감을 의원 본연의 임무로 생각하는 것은 소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힘 없고 빽 없는 문화예술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 단체에 대해 삭감을 갖는 소아적 자세는 극복되어야 한다. 차라리 수백억, 수십억원의 전출금을 가져가는 공단이나 기술원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 '껌값 예산'인 문화 예술 절감 예산의 3-4배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민간보조를 받는 농촌 예산 역시 그렇다. 이들을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아선 안된다. 구미시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많은 농촌 민간 보조 예산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대부분이 신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집행되어 온 예산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 대부분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정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온 의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례로 맛닭 지원 사업의 경우 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2억원씩 3년에 걸쳐 6억원에 대한 보조 예산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예산 성립 및 집행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나섰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년전 관련 예산을 최초 심의한 재삼선 의원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자신의 과오를 뒤돌아 보면서 진중한 자세를 가다듬는 모습을 만나고 싶다.
입법기관인 의회는 5대 의회 당시 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다중시설을 금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고, 아울러 금연 캠페인 등을 하도록 하는 금연관련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를 의결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과 함께 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청사의 흡연실은 복도 모서리로 밀려났고 또 청사 밖에 설치됐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회 의원들의 친 시민적 입법활동이 낳은 결실이었다. 하지만 7대의회들어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수십명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수 있는 의원 휴게실이 흡연실로 둔갑한 것이다.시민의 건강을 위해 전 청사의 금연건물화 취지의 조례를 의회 스스로가 제정했으나 정작 자신들의 휴게실을 흡연실로 지정한 것이다.
또 수많은 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문화예술의 구미를 지향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수많은 문화 예술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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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승마장은 82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매년 10억원의 전출금을 지원받고 있다. 1일 이용자가 13명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의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

더 큰 사안이 있다. 구미 시설공단 원예 생산단지(원예사업팀)가 12월말 모든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그 대안으로 임대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누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동양 최대의 화훼수출단지라는 장밋빛 꿈을 안고 출발한 공단은 1997년 설립당시, 총 시설비 중 80%가 채무로써 146억원의 빚을 안고 출발했다.

이에따라 시는 매년 9-12억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지난 2005년 당시 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를 사용하면서 선충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품질 저하와 대일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농단은 한해 동안 30억5천만원의 적자손실을 내야 했다.

여기에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난방비, 엔저 현상에다 노지에서 생산되면서도 품질이 좋은 동남아산 화훼의 저가공세에 밀린 원예농단은 2013년 한해 동안 19억원의 적자경영을 해야만 했다.

146억원과 50-60억원에 이르는 적자 규모를 포함하면 이곳에 200억원의 시민 혈세를 쏟았고, 결국 시민의 혈세는 허공으로 날아간 수증기가 되고 말았다. 이런데도 왜 의회는 말이 없는가. 통큰 의회가 되기 바란다.

 
이 뿐이 아니다. 의회는 2013년,  선산출장소 농정과가 업무를 맡아온  국화 축제를 농업기술센터 개발 기술과로 이관시키도록 했다. 특히 당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사 규모를 키우고, 동시에 개최장소를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그러나 이달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개술개발과가 국화 전시회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술먹이고, 왜 취했느냐는 격에  다름 아니다.

의회 의원들은 늘 미래 구미를 고민해야 한다. 시민들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적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공인이 공인으로서 인정 받으려면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자신을 운영해야 한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적 자세도 필요하다.
6대 의회 당시 모 의원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가장 많은 삭감 요망을 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 요망의견을 백지화 시키면서 의혹과 불신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는 사실을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바란다.

훌륭한  역사의 답은  물질과 문화의 조화에 있다.  그것이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화되면 역사서에 남는  문명이 된다. 구미는 지금 문화와 물질를 조화시켜 새로운 먹거리, 미래 지향의문명을 창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서 있다. 34억원의 문화예술 예산에 목숨을 거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처신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히려 34억원의 문화 예산을 1백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옳다.
구미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곳곳에서 문화 예술이 불꽃을 피우고, 그 불꽃들이 몰아치는 한파를 물리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미의 미래가 있다. 훗날 구미 문명을 꽃피운 그중심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있었다는 후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가.
<김경홍 편집인 겸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