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 활력회복, 국력 결집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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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2015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교육, 남북관계, 국제 관계 등 다방변에 걸친 구상을 밝혔다. 특히 문건유출 파동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국정 3년 차이면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인 2015년은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쓰리 디(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