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수도권 규제완화, “새로운 대응논리가 설득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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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올해 안에 과감하게 풀겠다고 한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박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면서 비수도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새로운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14일,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일단락 된 만큼 이제는 수도권을 풀어야 한다는 식의 신 수도권 규제완화론으로 경제계가 재무장하고,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단두대 심판론’으로 힘을 얻고 있다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가시화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대응논리를 만들어 반대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연구원에 대응논리를 개발토록 주문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올해 안에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TV에 출연,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다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간다는 얘기가 많다.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세종시 출범에 이어 지난 해부터 전국 10곳 혁신도시의 공기업 입주가 가시화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감하기 시작한 지방 국민에게는 날벼락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지방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 지난 해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좀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 그래서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이라는 박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경실련은 “한마디로 정체성의 혼란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수도권 국민들이 공포정치의 상징인 단두대에 올려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국가 발전에 죄를 지었단 말인가.”라면서 불쾌한 명칭부터 바꾸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경제계와 수도권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과 이후를 변화된 환경으로 다르게 인식하는 신 수도권 규제완화론을 펴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가시화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분기전으로 삼으려는 전략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용 지사가 대구 경북연구원에 대은 논리개발을 서둘러 주문하고, 김태환, 심학봉 국회의원과 남유진 시장 역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