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입장 표명 후 탄력 받는 수도권 규제 완화, 구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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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구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균형 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 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안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공동성명서에서 협의체는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 지난 해 12월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 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등 4개 과제를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또 “정부는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협의체의 이날 성명은 지난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올 안에 가시화 시키겠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지난 해 말 정부의 규제 기요틴 (단두대)민관 합동 회의에서 제시된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 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 자유구역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가 허용될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오히려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이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구상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첨단 IT 도시인 구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