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식 취수원 이전 더 이상 명분 없다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막무가내식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구미이전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추진위는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국토부와 대구시가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다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이미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용역은 부실투성이로 결론난 사항이며 국토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구미-대구간 사전합의 없이는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허탈한 지역 민심에 더 이상 불지르지 말라”며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이 매번 지역에 대한 정치권의 선심성 카드로 활용되고,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대해 전 구미시민의 힘을 결집해 이에 대응하고 강력히 규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수원 이전이 아니라 낙동강 수질관리를 통해 사람과 환경, 지역과 지역이 상호공존하기 위한 올바른 상생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추진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국토부와 대구시가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다 망신을 사고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난 2009년엔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이전이 건의가 되어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2011년엔 구미시 도개 일선교 부근으로의 이전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에 의해 평가가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대구시는 힘의 논리와 정략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계획”이라는 용역을 만들어 1억4천여만원의 혈세와 정부-지자체의 행정력만 낭비했다.

부실한 명분으로 시작된 용역이 부실한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편법적 검토용역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과정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18일 관계기관 회의와 1월 7일 관계기관 및 검토협의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검토용역” 결과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완성된 보고서도 없고,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이 단지 몇 장의 부실한 리포트만 가지고 용역의 한계를 운운하다 참석한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비용(취수원 이전 강변여과수 개발과 대구권 강변여과수 개발) 비교를 취수원이전에만 맞추다 보니 엉터리로 제시하거나, 강변여과수 개발로 상수원보호구역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서술하는 등의 짜맞추기식의 각본이 드러났다.

급기야 국토부는 용역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구미-대구간 사전합의” 없이는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을 가지고, 힘없는 지자체를 누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리수를 쓰다 자초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이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묵과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이러한 구미시민들의 의사와 상식에 반하는 취수원 이전을 추진한다면 구미시민들이 총 궐기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의 결론은 이미 지난 2011년 KDI의 예비타탕성 검토용역에서 결론난 바와 같고, 이번의 어처구니 없는 맑은물 공급계획을 빙자한 검토용역의 부실함에서도 다시 증명되었음을 확인한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실과 폐해로 인해 향후 낙동강의 관리체계가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수원이전은 절대 추진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힌다.

2. 국토부는 취수원 이전이 타당성 없음을 인정하고 “구미-대구간 사전합의”가 아니라 더 이상 언급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뜩이나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언급으로 기업들의 지역투자가 이탈되고 지역민심이 공황상태인 마당에 취수원이전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이탈과 지역경제 침체, 민심이반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가 져야할 것이다. 성난 민심에 불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대구시도 1,800여억원이나 들여 3급 원수까지 처리가능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마당에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가까이 들여 수도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새로이 취수원을 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취수원 다변화와 낙동강 원수 수질관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취수원 이전이 아니라 낙동강 수질관리를 통해 사람과 환경, 지역과 지역이 상호공존하기 위한 올바른 상생의 길을 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 반추위는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이 매번 지역에 대한 정치권의 선심성 카드로 활용되고,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있음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전 구미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이에 대응하고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월 22 일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