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일군 박정희 공단(구미공단),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치명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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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구미를 비롯한 경북과 비수도권 지역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구미출신 구자근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우선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래야만 죽어가고 있는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라는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발언이 있은 후 1월18일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대거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구의원이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맞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방침대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이 될 경우 ‘휘청거리는 지방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만큼 절박하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이날 구의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 비수도권은 지방공단 공동화 정책이라며 탄식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구미, 포항, 칠곡 등에 신규 조성 중인 지방 공단에 치명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교통과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더군다나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하게 되면 경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여기에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까지 축소될 경우 지방공단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실로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구의원은 우려했다.

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도권에 8개 첨단 업종에 대한 신증설 허용 이후 이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시작됐다. 이에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보조금이 사실상 폐지됐고, 녹지와 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됐다.

또 최근 정부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 정보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가 하면 금년도 관광 수익을 올리기 위해 면세점 4곳을 허가하면서 이중 서울 시내에 3곳을 허가했고, 외국 관광객 숙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입, 수도권에 5천실을 더 짓겠다고 밝혔다.

구의원은 이와관련 지금까지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을 펴온 정부가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한다면 지역간 격차에 따른 사회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구의원은 이에따라 지방의 경제 투자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최소한의 강점이라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세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장설립도 대폭 완화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의원은 또 수도권 규제 완화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지역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논의 과정에서부터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구의원은 이와함께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해 온 저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의원은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한마디는 지방 사람들에게 큰 멍울을 만들고, 차라리 변방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만큼 지방민들을 위축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면서 “경북도민 스스로가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고, 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각 상공인 단체, 민관산이 모두 뭉쳐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구미공단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구미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어 놓은 소위 박정희 공단(구미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격분해 하고 있다.